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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4
  • 등록일 : 2020.03.09 10:08:1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8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확대와 관련, 급부상하는 무인항공기 시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무인항공기 산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및 산업발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2조제4호)

    -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4. 1.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전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124 (FAX:055-211-3119)

     ○ E-mail : kbs100400@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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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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