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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3
  • 등록일 : 2020.03.17 16:55:5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10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19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으로부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2항으로 개정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항)

     -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으로부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함.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4제4항으로부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4 8.(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창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창업혁신과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363 (FAX : 055-211-3369)

     ❍ E-mail : okluck@korea.kr

 

붙임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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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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