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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55
  • 등록일 : 2020.04.14 09:10:0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17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가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사회적경제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바.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사회적경제기금 결산 및 보고,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자.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5. 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추진단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773 (FAX:055-211-3769)

    ○ E-mail : waltz@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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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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