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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93
  • 등록일 : 2020.05.04 14:34:4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0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의 토대 마련

  다.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실현”

 

3.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둠

  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위원회는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처분요구결정,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과 비위사항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중 2명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함

  마.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음

  바. 위원장(안 제6조)

    -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 함.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있을 경우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함

    - 부득이한 사유는 궐위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를 말함

  사. 관계인의 진술권(안 제7조)

    - 상대방,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심의에 필요시 증인 및 관계인 등의 출석 요청 및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아. 위원의 제척 등(안 제8조)

    -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제척의 사유, 제척 사유 시 기피 신청,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음.

  자. 위원회 회의규정(안 제9조)

    -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음

  차. 감사담당공무원의 임명(안 제10조)

    -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카. 수당 등(안 제11조)

    - 위원회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타. 준용(안 제12조)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따름

  파. 부칙

    -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임용된 감사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5. 26.(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133 (FAX:055-211-2139)

    ○ E-mail : 01041298041@korea.kr

 

붙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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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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