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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6
  • 등록일 : 2020.05.13 15:15: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1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증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안 제5조제1항)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항)

  다. 인계‧인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

  라. “협약”을 “계약”으로 용어 변경 및 별지서식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마.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4 (FAX : 055-211-2319)

    ❍ E-mail : taekdong21@korea.kr

 

붙 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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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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