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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5
  • 등록일 : 2020.07.28 10:58: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30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시 활동 지원 및 농어업농어촌 육성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신설

  - 자구수정 및 상위 법령명 개정 이후 미정비 조항 삭제 등 일부 조문 개정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 등(안 제6조의2)

    - 도지사는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할 수 있음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7조)

    - 도지사 소속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자문 기구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18조)

    - 위원회는 민관의 공동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 행정부문(도지사), 민간부문(위촉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도지사,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 (위촉직 위원) 도의원, 농림어업인단체 대표 또는 추천자, 소비자 단체 대표 및 전문경영인, 농림어업 관련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선도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농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 관계자

  라.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 위원임기,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분과위원회(안 제22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25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진술, 서류 제출, 설문조사 등 할 수 있음

  사. 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명 개정 이후 미정비 조항 삭제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8. 1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214 (FAX:055-211-6219)

  ○ E-mail : dlwlgus8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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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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