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6
  • 등록일 : 2020.07.28 18:28:5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9호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여성인권 증진 도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문 신설

  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안 제5조)

    1) 여성폭력 관련 초기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등 추진 사업 명확화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안 제7조)

    1) (위원회 신설) 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례와 피해 회복 지원, 아동․여성 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경상남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법 제11조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2) (심의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개선 사항 등

    3) (구성) 20명 이내로 여성폭력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안 제12조)

    1) (임기) 2년, 한차례만 연임

    2) (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3)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8. 18.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233 (FAX:055-211-5219)

    ○ E-mail : erica@korea.kr

 

붙임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