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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7
  • 등록일 : 2020.07.29 08:04:5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30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및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30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유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행

    2)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각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재원을 효율적 활용

  나.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이유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 조례의 설치·운용 목적(안 제1조)

    2)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2조∼제5조)

    3)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안 제6조∼제9조)

    4)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10조)

    5)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1조)

    6)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안 제12조∼제13조)

  나.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시행규칙의 설치·운용 목적(안 제1조)

    2) 재정보증(안 제2조)

    3) 예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4)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등 융자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5) 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6) 준용규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8. 1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483 (FAX : 055-211-2459)

    ❍ E-mail : cherish1219@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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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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