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28
  • 등록일 : 2020.07.29 08:08:5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31호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020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제6차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회의, '20. 6. 1.)』중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 마련 등이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방안으로 제시되어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기존규제 심사 시 소관부서 공무원이 규제 존치가 필요한 경우 입증을 통해 규제를 존치 또는 개선(안 제4조)

  나. 소관부서 공무원이 입증책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소명하도록 별지에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 서식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8. 1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525 (FAX:055-211-2519)

    ○ E-mail : orria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별지 서식 1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