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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621
  • 등록일 : 2020.08.03 18:12:2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3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행정부지사 소속의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신설(안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1) 도지사 소속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안 제82조) 

      2) 감사위원장의 역할 및 직급 규정 (안 제83조)

      3) 감사위원장의 소관 사무 규정 (안 제84조)

  ②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감사관 관련 규정 삭제(제4조제2항 및 제6조의3)

    나.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0조)

      1) 감사위원장의 직급 규정 ⇨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③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 조정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반영

      1) 총 정원 : 6,384명 → 변동없음

      2) 집행기관의 정원 : 2,368명 → 2,327명(감 41명) ※ △감사관실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0명 → 41명(증 41명)

      4)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별표 3)

        가) 합의제행정기관 직급별(일반직 3·4급) 정원 신설 : 1명

           - 본청 직급별(일반직 3·4급) 정원 : 2명 → 1명(△ 1명)

  ④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6,384명 → 변동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779명 → 1,738명(△ 41명)

        나)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 41명

        다) 그 외 기관 변동없음

      3) 기관별·직종별

        가) 일반직 : 본청(1,526명 → 1,485명(△ 41명)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 41명

        나) 그 외 직종 변동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8. 1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 E-mail : ms147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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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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