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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81
  • 등록일 : 2020.08.18 09:43:5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39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대한 부과 제외지역 조정을 위해 「경상남도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에 대해 과세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

세 목

세세목

비 고

기 존

변 경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천연자원과 사회비용 유발 시설로 구분

특정시설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분

(건축물, 선박)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시설 재원충당을 알기 쉽도록 변경

 

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부과 제외지역 조정

기 존

변 경

사 유

거제면 : 법동리(산달전등,산달후등,실리)

둔덕면 : 술역리(화도)

장목면 : 시방리(이수)

삭 제

둔덕면 : 술역리(화도)

장목면 : 시방리(이수)

'18.9.20.산달연육교 개통에 따른 소방혜택 요건 충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9. 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3714 (FAX:055-211-3719) / lcw013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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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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