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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83
  • 등록일 : 2020.10.12 19:09: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4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5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의 수탁기관을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 은행 대출취급기관까지 확대하여 자금 지원의 효율성 및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2조(정의)제5호에 금융기관의 정의 신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제1항 개정

      - “도지사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의

          내용 중 수탁기관을 “금융기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개정

 

 

  나.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제6조(변경신고 등)제1항제4호 개정

      - 자금 지원 업무의 수탁기관을 비 은행 대출취급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대출취급은행”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 개정

    ❍ 제7조(사후관리 등)제3항 개정

      -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 기한을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제8조제2호”를 “제8조1항제1호”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창업혁신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창업혁신과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394(FAX : 055-211-3399)

    ❍ E-mail : limjieu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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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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