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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256
  • 등록일 : 2020.10.28 17:00:5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메가시티 구현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사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능 및 정원 조정

  나. 「지방일괄이양법」 및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 및 재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별 소관부서를 정비

 

 

3. 주요내용

 ㅁ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청 실·국 설치 및 명칭변경(안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의7, 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4)

    1) 미래전략국 신설

    2) 여성가족청년국 ⇨ 여성가족아동국

       서부권개발국 ⇨ 서부균형발전국, 환경산림국 ⇨ 기후환경산림국

  나. 기획조정실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1) 지역균형 뉴딜추진, 민간재원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 디지털 도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삭제

  라. 미래전략국 신설(안 제6조의7)

    1) 동남권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민관협력 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물류, 신항, 공항, 철도에 관한 사항.

  마. 해양수산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9조)

    1)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 섬발전에 관한 사항

  바.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안 제11조의2)

    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

    1)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 미래전략국

    2) 바이오헬스에 관한 사항 ⇨ 산업혁신국

    3) 귀촌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ㅁ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 및 이관, 사무조정(안 제4조제1항, 제5조의4, 제6조의15)

    1) (청년정책추진단) 여성가족청년국 ⇨ 도지사 보좌기관

    2) (사회적경제추진단) 도지사 보좌기관 ⇨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3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1) (투자유치지원단) 경제부지사 직속 ⇦ 일자리경제국

    2) (사회적경제추진단) 경제부지사 직속 ⇦ 도지사 직속

    3)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폐지 ⇨ 미래전략국 확대 개편

   ❍ 기획조정실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1) (과 신설)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2) (뉴딜추진단) 지역균형 뉴딜 추진, 재정·민자사업 재원판단에 관한 사항

                        민자사업 신규발굴 및 제도개선 등 민자사업 총괄·조정

    3)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 도정 추진 총괄·지원 업무

    4) (사무이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통계 ⇨ 디지털정책담당관

                        정책기획관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 ⇨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컨설팅 ⇨ 뉴딜추진단

   ❍ 재난안전건설본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3제6항)

    1) (사무이관) 건설지원과 민자사업업무 ⇨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 산업혁신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4)

    1) (과 명칭변경) 전략산업과 ⇨ 제조산업과

    2) (사무이관) 로봇랜드업무 ⇨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 승강기산업 지원업무(제조산업과), 바이오헬스(신산업연구과) (⇦ 서부균형발전국)

   ❍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6)

    1) (과 명칭변경) 창업혁신과 ⇨ 중소벤처기업과

    2) (사무신설) 일·생활균형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과

    3) (과 이관) 투자통상과 ⇨ 경제부지사 직속부서(투자유치지원단)

   ❍ 미래전략국 직제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7)

    1) (과 신설) 동남권전략기획과, 전략사업과

    2) (과 명칭변경 이관) 항만물류과 ⇨ 물류공항철도과

    3) (업무이관)

      · 동남권 공동과제발굴·협력·교류, 연구사업(⇦ 대외협력담당관)

      · 민관협력 및 전략사업 기획·추진, 공항, 철도 (⇦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 초전신도심 및 농업기술원 이전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서부정책과)

      · 물류·메가포트(⇦ 항만물류과)

      · 남부내륙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 해양수산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1) (과 명칭변경) 해양수산과 ⇨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 수산자원과

    2) (과 명칭변경 이관) 항만물류과 ⇨ 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

    3) (과 신설) 섬어촌발전과(섬발전, 섬지원, 해양레저, 어촌개발, 어촌뉴딜)

    4) (사무이관) 해양레저, 어촌개발, 어촌뉴딜 ⇨ 섬어촌발전과

                       항만운영, 항만개발 ⇨ 해양항만과

   ❍ 도시교통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의2)

    1) (사무신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리 및 추진

                       (건축주택과)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 검토, 청년·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복지보건국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

    1) (과 명칭변경) 생활방역추진단 ⇨ 감염병관리과

   ❍ 여성가족아동국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의2)

    1) (국 명칭변경) 여성가족청년국 ⇨ 여성가족아동국

    2) (과 신설) 아동청소년과 신설

    3) (단 이관) 청년정책추진단 ⇨ 도지사 직속

    4) (사무이관) 여성정책과 아동정책업무 ⇨ 아동청소년과

                       가족지원과 청소년업무 ⇨ 아동청소년과

    5) (사무신설)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 지원 업무 신설

                       아동청소년과 아이돌봄총괄 업무 신설

   ❍ 서부권개발국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3조)

    1) (국 명칭변경) 서부권개발국 ⇨ 서부균형발전국

    2) (과 폐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항노화·바이오산업과 

    3) (사무이관) 서부정책과 도심개발 ⇨ 전략사업과

                       남부내륙고속철추진단 ⇨ 물류공항철도과 남부내륙고속철도담당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 ⇨ 대외협력담당관

                       균형발전과 섬발전 ⇨ 섬어촌발전과

                       항노화바이오산업과 바이오헬스 ⇨ 신산업연구과

                       한방항노화 + 항노화기반 ⇨ 균형발전과 항노화

    4) (사무신설) 귀촌지원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서부정책과)

   ❍ 농정국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안 제14조)

    1) (과 명칭변경) 농식품유통과 ⇨ 먹거리정책과

    2) (사무이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양정 ⇨ 농업정책과

    3) (사무신설) 농업정책과 여성·청년농업인 지원업무 신설

   ❍ 환경산림국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안 제15조)

    1) (국 명칭변경) 환경산림국 ⇨ 기후환경산림국

    2) (과 분리·신설) 산림녹지과 ⇨ 산림정책과(명칭변경) + 산림휴양과(신설)

    3) (사무이관) 산림소득, 녹지조경, 산지관리 ⇨ 산림휴양과

    4) (사무신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 농업기술원 직제개편(안 제19조, 별표1)

     - (연구소 신설) 유용곤충연구소 설치

   ❍ 동물위생시험소 직제 개편(안 제42조의2)

    1) (검사소 신설) 김해축산물검사소 설치

   ❍ 수산자원연구소 직제 개편(안 제46조의2)

    2) (연구센터 신설) 패류양식연구센터 설치

   ❍ 축산연구소 직제 개편(안 제69조의2)

    3) (하부조직) 연구담당관 설치

 

 

 ㅁ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총 정원 : 6,384명 → 6,472명(증 88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2,327명 → 2,411명(증 84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3,829명 → 변동없음

    4) 교육공무원의 정원 : 72명 → 73명(증 1명)

    5) 의회사무처의 정원 : 115명 → 116명(증 1명)

    6)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41명 → 43명(증 2명)

    7)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199명 → 2,279명(증 80명)

        - 4급 이상 : 105명 → 110명(증 5명)

        - 5급 : 389명 → 400명(증 11명) 

        - 6급 : 693명 → 711명(증 18명)

        - 7급 : 646명 → 667명(증 21명)

        - 8급 : 295명 → 318명(증 23명)

        - 9급 : 60명 → 62명(증 2명)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30명 → 237명(증 7명)

        - 연구관 : 37명 → 40명(증 3명)

        - 연구사 : 193명 → 197명(증 4명)

      다) 별정직 : 23명 → 변동없음

      라) 교육직 : 72명 → 73명(증 1명)

        - 총장 : 2명 → 변동없음

        - 교수‧부교수‧조교수 : 54명 → 변동없음

        - 조교 : 16명 → 17명(증 1명)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ㅁ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6,384명 → 6,472명(증 88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738명 → 1,802명(증 64명)

      나) 의회사무처 : 115명 → 116명(증 1명)

      다) 합의제행정기관 : 41명 → 43명(증 2명)

      라) 직속기관 : 3,975명 → 3,981명(증 6명)

      마) 지역본부 : 1명 → 변동없음

      바) 사업소 : 509명 → 524명(증 15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199명 → 2,279명(증 80명)

        - 4급 이상 : 105명 → 110명(증 5명 - 3급 1, 4급 4)

        - 5급 : 389명 → 400명(증 11명)

        - 6급 : 693명 → 711명(증 18명) 

        - 7급 : 646명 → 667명(증 21명)

        - 8급 : 295명 → 318명(증 23명)

        - 9급 : 60명 → 62명(증 2명)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30명 → 237명(증 7명)

        - 연구관 : 37명 → 40명(증 3명)

        - 연구사 : 193명 → 197명(증 4명)

      다) 별정직 : 23명 → 변동없음

      라) 교육직 : 72명 → 73명(증 1명)

        - 총장 : 2명 → 변동없음

        - 교수‧부교수‧조교수 : 54명 → 변동없음

        - 조교 : 16명 → 17명(증 1명)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199명 → 2,279명 (증80명)

        - 3급 : 증1

        - 4급 : 행정 증1, 행정·기술 증3

        - 5급 : 행정 증5, 행정‧공업‧시설 감1, 행정‧농업 증1, 행정‧녹지 증1, 행정‧해양수산 증2,

                   행정‧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증1, 행정‧환경 증1, 농업‧농업연구 증1, 수의‧수의연구 증1, 시설 감1

        - 6급 : 행정 증9, 행정·전산 증2, 행정·사서 감1, 행정‧공업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해양수산 증3,

                   행정‧식품위생 증1, 행정‧환경 감1, 행정‧시설 증1, 속기 증1, 공업 증1, 공업‧환경‧시설 증1,

                 농업‧수의 증1, 농업‧수의‧수의연구 감1, 수의 증1, 해양수산 감1, 보건 감1, 식품위생 감1, 시설 증1

        - 7급 : 행정 증6, 행정‧전산 증3,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해양수산 증1, 행정‧시설 증3,

                   전산 증1, 사회복지‧보건‧간호 증2, 사서 감1, 공업‧환경‧시설 증1, 공업‧시설 증1, 농업 감1,

                   농업‧사회복지 증1, 농업‧녹지‧환경‧시설 증1, 농업‧해양수산 증1, 녹지‧시설‧녹지연구 증1, 수의 증1,

                   해양수산‧환경 감1, 해양수산‧방송통신 증1, 보건‧환경 감1, 환경 감1, 환경‧시설 증1, 방송통신 감1

        - 8급 : 행정 증3,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녹지 증1, 행정‧농업‧환경 증1,

                   행정‧환경 증3, 행정‧방재안전 증1, 행정‧시설 증5, 전산 감3, 전산‧녹지‧환경 증1, 전산‧방송통신 증2,

                   사회복지‧보건,‧간호 증1, 사서 증1, 속기 감1, 공업‧방송통신 증1, 녹지‧환경‧시설 증1, 해양수산‧환경 증1,

                   해양수산‧시설 증1, 보건‧환경 증1, 간호 증1, 환경 증1, 시설 증1, 운전 감2

        - 9급 : 행정 증1,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농업‧위생 증1, 위생 감1

      나) 연구직 : 230명 → 237명 (증 7명)

        - 연구관 : 농업연구 증2, 환경연구 증1

        - 연구사 : 농업연구 감1, 녹지연구 감1, 해양수산‧연구 증4, 보건연구 증2

      다) 교육직 : 72명 → 73명 (증 1명)

        - 조교 : 조교 증1

 

 

 ㅁ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 또는 삭제함(안 별표 1)

    1) 사회재난과 소관 :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삭제함

    2) 해양항만과 소관 : 「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개정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일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위임사무를 정비함

    3) 교통정책과 소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터미널 사업에 관한 위임사무명를 정비·삭제함

    4) 감염병관리과 소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권한 등 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

    5) 식품의약과 소관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를 정비함

    6) 기후대기과 소관 : 「석면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가정용 보일러 사용 관련 조치에 관한 사무를 민원 편의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시·군 신규 위임사무로 신설함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소관의 위임 사무 근거를 정비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6)

    1) 식품의약과 소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를 정비함

  다.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6)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능 재배치로 소관이 변경되는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함

    2) 부서 명칭변경 및 직제 순서 조정에 따라 별표를 정비함

 

 

 ㅁ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 또는 삭제함(안 별표 1)

    1) 사회재난과 소관 :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승강기검사 연기에 관한 재위임사무를 삭제함

    2) 일자리경제과 소관 :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 인가 등에 관한 재위임사무를 삭제함

    3) 해양항만과 소관 : 「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일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위임사무를 정비함

    4) 식품의약과 소관 :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재위임사무를 삭제함

    5) 환경정책과 소관 :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재위임사무를 삭제함

  나. 소방서장에 재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4)

    1) 소방본부 소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거·폐기·교체 명령 등 재위임사무를 삭제함

  다.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3)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능 재배치로 소관이 변경되는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함

    2) 부서 명칭변경 및 직제 순서 조정에 따라 별표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11. 9.(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 E-mail : ms147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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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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