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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1
  • 등록일 : 2020.11.10 14:47: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1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2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근거 신설을 통한 중·장기적인 양성평등정책 기반 확보

  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군 소관 위원회 특정성별 참여율 미달성 사유 심의기능 추가 등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27조~제29조)

    1)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명시(안 제27조)

    2)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기능 추가(안 제28조)

    3)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일자리·인사· 복지·경상남도교육청 성인지개선 교육

         업무담당 실·국장을 추가(안 제29조)

  나.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근거 신설(안 제39조~제43조)

    1)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39조)

      - 재 원 : 경상남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 존속기한 : 2025. 12. 31.

    2) 양성평등기금 용도를 규정(안 제40조)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사항을 규정(안 제41조)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4)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42조) 

      - 구 성 : 11명 이내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당연직 위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업무담당 부서장

      -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5)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안 제43조) 

      -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다.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9조2항, 제24조) 및 조문의 형식 정비(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2. 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5216 (FAX:055-211-5219)

    ○ E-mail : saysidhd@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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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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