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강** 님
작성일2020-03-02
기간2020-03-02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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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37
● 현황 및 문제점
- 유기하는 이유 : 배변을 못가림, 짖음, 늙은 반려동물에 대한 처리고민, 주인을 뭄, 질병발생 등
- 현재 애완견을 중간에 버리지 않고 죽을때까지 키우는 비율은 12% 불과하다고 함.
- 유기견센터에서 입양하는 것보다 유기되는 개, 고양이가 훨씬 많은 현실
- 유기견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발생(무리지어 다니며 사람을 위협, 큰개는 어린아이를 위협, 떠돌아다니며 야생의 들개처럼 포악해짐,가축을 물어죽임)
- 유기견 포획을 지자체에 의뢰해도 잡지못하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 지자체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동물보호단체의 항의 등으로)
● 개선 방안
- 유기견보호 전에 인명보호가 우선되므로 유기견 포획을 위한 유기견 포획틀로 포획 필요(유기견 방치 방지를 위해 꼭 필요)
- 동물보호단체에 포획한 유기견을 제공하여 관리토록 추진
- 동물보호단체의 유기견 관리역할을 주어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 처리절차 : 면사무소에서 포획틀 농가대여 --> 농가에서 포획 --> 담당부서에서 유기견 인수 --> 관리권한 주어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 기대 효과
- 유기견을 방치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질서 유지
-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의 목줄 사용이 공고화 될수 있음
- 유기견의 안락사 반대 등 동물복지를 중요시하는 동물보호단체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의 정당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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