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강** 님
작성일2020-03-05
기간2020-03-05 ~ 2020-04-04
공감수104
조회수2486
국가통계포털자료(2016~2018).pdf
●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구입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농업의 기계화로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인의 고령화, 탈농 등으로 농업인 수는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농기계가 방치되어 농촌마을이 황폐화 되고 있음
- 마을주민이 농기계를 함께 사용토록 하기 위한 ‘정부지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도 종료되어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농기계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됨
- 대안으로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농기계를 제공 및 관리하고 있고, 마을별로 돌면서 순회수리도 하고 있지만,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중고 농기계와 폐농기계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
- 쓸모없어지거나, 고장난 농기계는 농로나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 농촌지역 환경개선으로 물좋고 공기좋은 농촌의 이미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사항
● 개선 방안
- 중고농기계관리센터 운영(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나서서 사회적기업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협의 또는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와 함께 운영)
- 센터 역할
가. 중고농기계 수리
나. 중고농기계 매입, 매도
다. 폐농기계 처분 지원
라.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등
● 기대 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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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친환경농업과]
2020-04-14 21:12:58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찬반토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 제안의 채택 부적합 판단
○ 중고농기계 수리, 매입·매도, 폐농기계 처분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온라인 중고농기계 거래업체 등)가 있어
행정기관에서 사업 추진 시 중고농기계 시장 혼란 야기 우려
○ 농식품부 융자사업으로 중고농기계 구입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발생
○ 개인 농기계는 본인 책임 하에 유지·수선·관리해야 하며, 개인 농기계 창고 설치 지원 부적합
[중고 농기계 수리, 매입, 매도 등 관리현황]
○ 중고농기계 수리, 매입·매도 등은 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온라인 중고농기계 거래업체 등에서 사업을 영위
○ 폐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등에서 매입 또는 수거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리하여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수선하여 재사용
○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고철 수집상 등에서 매입 또는 수거
○ 농기계 보관은 주로 마을 공동 보관창고 또는 개인 농업용 창고에 보관
[중앙부처 정책 추진동향]
○ 농식품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중고농기계 구입 시 융자 지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