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경남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2020년 내년에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민들이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정의 방향을 담아낸 시정연설을 요약했다. -편집실-

올 상반기 3대 국책사업 확정

민선7기도 이제 2년차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함께 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3대 국책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확정됐습니다.

서부경남KTX는 민선7기 제 임기 내 착공과 함께 복선철도도 가능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 제2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혁신도 창원국가스마트산단에서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성과는 또 있습니다.

전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중에서 3곳이 경남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조업 혁신 2단계로 창업투자회사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도와 대학, 교육청이 힘을 모은 통합교육추진단은 모두 전국 첫 사례입니다. 온라인 정책 플랫폼인 경남1번가는 참여민주주의의 통로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과 거제 저도 개방,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관광분야의 활력소입니다. 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늘 앞장서서 만들어온 경남에서 부마민주항쟁 40년 만에 첫 국가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내년 3·15의거 60주년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회적 이익 공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남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고용증가와 파급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경남도의 세수 현황은 다소 어렵지만 도정이 손놓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채 2570억 원을 발행하면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약 8%가 됩니다.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 조성에 전액 투자합니다.

국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년 대비 7679억 원 증액된 5조 2547억 원을 확보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도비 부담분도 늘어나 재정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 자체사업 예산 수요는 늘었지만 결국 전년 대비 217억 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건의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혁신은 직속 부서로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했고 어르신 전담 부서도 설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직제를 개편해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2020년 ‘민생 예산, 확장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은 경남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 보릿고개를 넘기는 확장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4.8% 증가한 9조 4748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에 196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도내 제조업의 42%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과 강소연구특구를 통해서 대중소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경남과 부산, 울산이 앞장서서 수소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75억 원,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신중년·여성·청년 1조 5856억 편성

문화관광은 제2의 성장동력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조 5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53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산학연이 함께 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저출생·수도권 집중·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수요자인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과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4조 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2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비 50억 원 등 안전분야에 2573억 원, 환경분야 예산은 5349억 원을 편성했습 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걱정입니다. 전기자동차 2622대 구입을 지원해서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분산형 전원, 전기료 부담 연착륙이란 3대 원칙으로 경남형 에너지전환 정책도 수립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 3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혁신은 그 속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 동력인 문화·관광분야에 307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와 함께 경남관광재단을 설립해 경남 관광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될 때 더욱 매력적이고,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문화·관광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에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야사 복원사업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문화산업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민 문화기본권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적극적 확장적 재정정책 선택 아닌 필수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경남경제의 보릿고개를 넘는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기업과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과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혁신의 역량은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경남도지사 김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