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최대 국비로 민생활력 강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새해는 새로운 기회이다. 덧없이 흐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경남다움을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경남도는 먼저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경남도 예산은 모두 9조 4747억 원.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4.8% 늘었다. 확장재정은 지방채 발행을 의미한다. 지방채 2570억 원은 모두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에 쏟기로 했다.

경상남도 국비 확보액 비교

국비도 전년 대비 8478억 원 증가한 5조 8888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국비 6조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내년도 경남도의 국비 증가폭 16.85%는 정부예산 증가율 9.3%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지방비 분담금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에 1조 208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원 등으로 경남의 그랜드 디자인을 다지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어르신·신중년·여성·청년 계층별 지원 강화

경남도의 2020도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명한 목표(타깃)를 겨냥한다.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제조업 분야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740억 원의 관련 예산과 국가직접지원사업비 등 약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창원 스마트국가산단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재료연구원 승격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혁신, 수소경제권 구축,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가,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노동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등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계층별 지원강화도 새해 도정의 방향이다.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조 5856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로 요약된다. 저출생‧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 복지, 통합 복지를 강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옮겨간다. 김 지사는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지사 소통·혁신·사회적경제·교육 직접 챙겨

경남도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난해보다 1국 2과 3담당 90여 명의 정원이 늘어났다.

내용 면에서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직접 챙기는 부서를 늘렸다. 도지사 직속 부서에 사회적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이 추가됐다. 직접 챙기는 부서가 사회혁신추진단과 소통기획관(옛 공보관) 등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도지사 직할 부서의 공통점은 지역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5369억 원이 편성됐다. 통합교육추진단은 교육청과 협력해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고 학교공간도 혁신한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청년 친화도시(올해 2곳, 내년 2곳) 조성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추진단(신설),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를 배치했다. 경남도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6개 영역 88건의 과제에 4944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보건국에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했다.

경제부지사 직할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을 배치하고 신성장미래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한다. 일자리경제국의 창업혁신과나 일자리경제과, 산업혁신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은 명칭 변경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서부지역본부 농정국에는 먹거리지원담당을 신설했다.

경남도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국비 217억 원)과 생활체육환경 강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도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해 경남도정은 1000만 관광객시대를 유도할 다양한 문화․관광분야정책을 펼친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향한 가야역사 문화 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김 지사는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면서도 그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사 18면)

글 최석철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