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5
2020
04월호
Vol.85
2020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월 입법담당관실 내 ‘정책지원관제도’를 신설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보좌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정책개발과 조례발의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비롯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의원들의 정책활동 모티프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정책보고서인 『정책프리즘』을 분기별로 연 4회 발행하여 총 49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보고서에서 다룬 정책과제는 조례 제·개정 10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이어져 도의원 정책활동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선의견에 따라 매월 2~3건씩 브리프(brief) 형태로 『정책프리즘』을 발행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의원들의 활용도와 가독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선된 브리프 형태의 정책보고서는 올해 2월 첫 발행됐다. 2월 발행된 『정책프리즘』 제5호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향후과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경남 결혼이민자의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등 총 3건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책브리프 올 2월 첫 발행
‘민식이법’ 관련 정책과제 등 3건 담아
첫 번째,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향후과제’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1.1.1.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46개 법률,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67.7% 대 32.3%로서 월등히 높은 국가사무의 비율이 보여주듯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통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예상된다. 이후 제2차·제3차 이양이 추가로 계획돼 있어 실질적 자치권의 확보를 위해 주민체감도가 높은 이양사무의 발굴과 확대되는 권한에 부합하는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제도를 설명하고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경남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 주소를 진단하면서 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통학로 교통정온화기법의 도입과 등하교 승·하차구역 지정, 어린이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한 주기적인 통학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경남 결혼이민자의 근로실태와 정책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분석했다. 전국 결혼이민자 고용률(66.4%)에 비해 낮은 경남지역 결혼이민자의 고용률(64.1%)을 지적하며, 결혼이민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취업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대책 모색과 일자리 지원기관의 기능강화, 일자리 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3월 『정책프리즘』 제6호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화훼산업 위기와 향후과제’, ‘굴패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등 3건의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김지수 의장은 “앞으로도 『정책프리즘』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경남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도민이 공감하고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