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70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 조례 제정·진료비·등록비 등 지원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는 전국 최초이다.

지난 9월 16일 도청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지사가 이날 발표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사업 지원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이용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항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사업 지원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등록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가족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의 정책 건의와 경남1번가 도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김 지사는 “동물 진료비 공시제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민감한 현안이다. 공시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도 쉽지 않았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경남수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에 등록비도 지원되는 만큼 많은 도민이 반려동물 등록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가족·수의사회·보험업계 호응

이번 정책 발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농정국 산하 TF를 통해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때마침 ‘경남1번가’에 도민제안까지 올라와 찬반토론을 통해 여론을 한데 모으는 등 민관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10개월 만의 성과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안녕, 반려동물, 우리 함께 행복한 경남’이란 타이틀을 달고 열린 최종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의 소회는 남달랐다.

(사)경남수의사회 황승민 권익복지위원장은 “동물의료는 사치재가 아닌 공공재다. 인의료와 달리 공공재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공재로 인정받으면 진료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료비 자율 표시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연구원 이혜진 박사는 동물학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한 포괄적 동물복지제도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업계도 호응했다. “경남도의 자율표시제 시행을 기점으로 보험업계도 반려인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출시와 보험료 인하 등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동물진료비는 복지와 관련”

“현재 고양이 4마리의 집사”라고 밝힌 김 지사는 동물병원에서 노부부가 “우리 집 개가 노견이어서 자주 병원에 오는데, 동물 진료비가 생활비보다 더 든다”고 한 말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중요하다. 정신적 위안 등 노후 복지와 관련 있다. 그런데 동물 진료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가구 중 1가구에 반려동물이 있다. 연간 5.3회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회당 진료비는 11만 원이 넘게 든다. 많은 분들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며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글 황숙경 기자 사진 이윤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