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9
2020
08월호
Vol.89
2020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7월 15일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남도내 학교 불법촬영사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혐의 교사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위원들은 불법촬영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확보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구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또 불법 카메라 점검횟수 연 2회, 점검지시 공문 열람제한 미설정 등 안일한 대책으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에 혐의 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조치는 물론, 2차 피해자 발생 방지, 성인지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성미 부위원장은 셀로판지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펼친 후,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전 학교에 셀로판지 보급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