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5
2019
06월호
Vol.75
2019
6년째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오는 7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 찬성·반대 주민대표)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5자 협의체는 오는 7월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의 방식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과 이전요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참여 자격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거창구치소,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 보호관찰소 등을 한곳에 짓는 사업이 바로 원안이다.
이후 2015년 12월 법무부가 공사를 시작했지만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단체 간에 원안과 이전안을 두고 찬반 갈등이 깊어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