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부내륙선KTX를 언급했다.

“서부경남KTX는 단선이냐 복선이냐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을 어디로 하느냐 등등 주요 현안을 풀어야 한다.”

다음날 경남도청에서 서부경남KTX그랜드디자인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오는 2022년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년 착공을 향하여!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언급을 종합하면 경남도 고속철도 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발표 이후 정부와 경남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경남도는 서부청사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단장, 4개 담당 15명)을 신설했다. 서부경남KTX그랜드디자인 용역을 맡은 경남발전연구원은 오는 연말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큰 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여러 차례 거제를 찾아 노선과 종착역 후보지를 둘러봤다. 기재부는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에 나섰다. 오는 9월까지 재원조달방안과 중장기 재정소요 검토는 물론 위험요인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등을 담은 정책제언도 가능하다. 사실 조기착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재부가 한국개발원(KDI)에 맡긴 적정성검토 기간이 짧을수록 향후 일정은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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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3대 과제

정부와 경남도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선로와 종착역, 속도 등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선로는 단선에서 복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김제에서 거제까지 172km 전 구간을 단선으로 건설하면 3조 3243억 원이 든다. 경남도는 김천-진주구간은 복선, 진주에서 거제구간은 단선을 요구하고 있다.(도표 참조) 이럴 경우 선로공사비로 6729억 원이 늘어난다. 전체 예산도 당연히 증액된다.

그런데 다음에 복선으로 늘린다면 선로공사비는 두 배가량 늘어난다. 경제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복선으로 건설하면 1조 3000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 고속철도 노선이 대부분 복선이라는 점과 철도 이용의 효율성, 이용객 증가, 물류 이동 등을 근거로 경남도가 정부(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물론 기재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이용객이 복선을 깔 만큼 많지 않다”는 논리가 경남으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둘째, 종착역의 위치문제. 지금까지는 거제시 사등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거제면과 상문동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등면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대안을 찾는 명분이다. 거제면과 상문동으로 바꾼다면 노선이 7km~10km 길어지고 예산도 10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접근성과 예산 등을 두고 장단점을 비교해야 거제역의 최종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권 역사는 모두 5개’라는 공감대는 정부와 경남도 사이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운행속도 향상도 논의의 대상이다. 당초 남부내륙선KTX의 운행속도는 시속 250km이지만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면 300km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운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이용객 증가를 유인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이같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과제를 풀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기 착공’과 ‘합리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이다. 조기 착공의 첫 단계로 KDI에서 9월까지로 확대시킨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로 돌려놓는 일이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은 “노선구조와 속도 향상 등 예산과 맞물리는 과제들을 억지가 아닌 공감논리로 풀어가겠다”며 합리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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