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척도가 지방의 균형발전에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균형발전의 상징은 교통인프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가 증인이다.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경남도민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이하 KTX남부내륙선)가 균형 발전의 첨병이라 믿고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기공식 이후 50여 년간 고속철도 건설을 요구해왔다.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오는 2022년 착공을 향한 실행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KTX남부내륙선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자.

첫째는 조기착공이다

경남도가 원하는 착공시기는 2022년이다. 정부 계획상 준공이 2028년이기에 6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감안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19.~’20.)과 기본 및 실시설계(’20.~’21.)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남도는 사전 절차에 필요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기착공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고속철도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빠를수록 좋다.

둘째는 역세권 발전계획 수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KTX남부내륙선의 경남권 역사는 다섯 곳.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일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19.~’20.) 단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발전계획의 방향성은 뚜렷하다. 교통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별 맞춤전략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문화·관광, 교통·물류,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4가지 부문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는 경남도의 주문은 연말쯤 결과물로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빨대효과(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한 역세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속철도 건설의 성공 여부는 결국 역세권 개발과 연계산업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단합된 도민들의 목소리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의 위치는 막 시작한 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역사와 노선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도 예상된다. 이미 시군별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열경쟁이 모두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 좀 과하게 비유하면 고속열차를 완행열차로 만들 수도 있다.

경남도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노선과 역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상 노선상의 시·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 아무쪼록 이용 수요와 교통 효율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도민들이 모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은 15개로 절반을 넘었다. 교통의 발달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KTX남부내륙선이 사업비로는 최대(4.7조 원)였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부경남이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경남 전체의 새로운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그 고속철도를 끄는 힘은 바로 350만 경남도민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이다.

글·사진 경상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