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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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
- 조회 : 174
- 등록일 : 2019.01.18 12:00:55
- 작성자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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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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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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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여민동락 중소득층 60프로 이내는 변경사항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10만원은 너무 갑작스런 삭감이네요. 그나마 연40이라는 혜택이 있어서 학습지라도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그것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홀부모나 아주 저소득층일경우 배움의 혜택을 열어주세요. 10만원이면 한달 학원비도 안 됩니다.혜택을 볼 정도의 가정은 엄마가 앉혀놓고 공부시킬 상황도 안 됩니다. 전 정권의 업이라지만 너나없는 무상급식보다 꼭 돌아가야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도 배움의 혜택도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연 40~60만원. 어떤이에겐 희망이고 어떤이에겐 껌값도 안 되는데, 희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마저 빼앗는 도정이 되지않길 바랍니다.
[답변]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22 08:57:26
- 담당자 : 교육정책과 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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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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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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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평소 경남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무상급식 중단(2014년)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작(2015년)되어 지난 4년간 서민자녀 교육격차 해소 등 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다만, 올해부터 초중고 무상급식 재개와 확대에 따른 재정상 문제,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 등), 지원금액 과다에 따른 부정·낭비 사용 문제 등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노정으로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에, 도에서는 기존 바우처 사업의 지원범위·금액을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신규사업 추진(장학금 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 확대, 서민자녀 해외체험 캠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사업, 진로체험 지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등 공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 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 감소에 따른 아쉬움은 있겠으나, 한정된 재원을 다양한 상황의 서민자녀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편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건의처럼 서민자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정책과 강지훈 주무관(☏055-211-367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