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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비에 관한 질의

조회 : 135
등록일 : 2019.05.24 10:00:17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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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아이들의 방과후교육비지원 선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인당 60만원..

먼저 초등학생인 둘째는 방과후에 컴퓨터나 피아노등 수업들이 있어 그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학교에 들어간 큰 아이입니다. 학교에 문의하니 수업료,급식비등은 다 무료이며 방과후에 특별한 수업은 없고 원하는 아이들에한에 교과 (영어.수학)목 수업을 한다고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담당자분께서도 잘 모르시더군요..

다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지원해준다는 교육비를 사용할수가 없다하니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정보화교육으로 인터넷 강의 같은것이라도 될려나 물어보니 또 그건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원자 선정을 했고 그럼 예산도 편성됐을텐데 사용할수 없는 정책을 왜?? 만드신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작년엔 여민동락이라는 바우처로 그나마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는 여민동락도 10만원으로 줄고 사용처도 제한했더군요..차라리 쓰지도 못하는 교육비지원 하지 마시고 여민동락 바우처를 그대로 놔뒀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지원받던 여민동락도 제대로 못쓰게되고 교육비라고 지원해주는것도 쓸수가 없으니..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위한다고 만든 정책을 뭐라 할순 없지만 먹지도 못하는 떡을 주는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지원해주는것을 쓸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중학교 교육비지원 선정자가 그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받을수는 있는건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 2019.06.04 11:17:39
담당자 : 교육지원과 강지훈

전화
055-211-3674
이메일
만족도

○ 평소 경남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교육청 소관사업으로, 아래 답변은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회신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요약]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추진하는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며, 이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초등 60만원, 중·고등 4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미지원 사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안지역 중학교의 경우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동(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순회강사제 운영·함안군 교육경비 사업 등)이 무료로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라 별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타 지역 학생 대비 많은 프로그램이, 무료로 개설되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성상 일정수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이 개설되므로 모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귀하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카드)의 경우 지난 2014년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무상급식이 회복·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금액 축소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상황의 서민 자녀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개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정아 주무관(☏055-268-1155), 여민동락카드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정책과 강지훈 주무관(☏055-211-367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