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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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창녕군은 각성하라.
- 조회 : 288
- 등록일 : 2019.06.24 14:13:49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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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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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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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공공부문 공공임대 민간건설이 시공한 창녕남지덕진7차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 상상황입니다...HUG 자금이 각세대당 근저당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증보험해지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실체도없는 임대사업자와 민사소송3년동안 싸워 ^ 우선분양권자^ 승소판결 받았더니 임대사업자의 채무를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지금의 현상황이 말이나 됩니까...도대체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장 한정우군수(자유한국당소속)는 덕진7차의 문제해결에 관심이나 있고 또한 군민들의 주거안정및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호에 무슨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아무론답변이 없습니다...김경수도지사님..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민중의 피눈물을 덨아주세요...4년동안 창녕남지덕진7차가 우선분양전환관계를 씨름하고 있습니다.세금이 자그마치 110억 투입된 아파트입니다.행정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가입부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실효난 아파트의 모든 문제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행정을 바로 경상남도에서는 대책을 빠른시일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7.02 15:22:08
- 담당자 : 주택건축과 한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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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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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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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창녕 덕진 7차 봄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먼저 창녕 덕진 7차 봄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녕 덕진 7차 봄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2010. 4. 사용검사 시 임대보증금 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5. 8. 임대사업자가 덕진종합건설(주)에서 ㈜록스웰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이 실효되었으며, 소유권 변경 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 창녕군에서 구(舊)「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록스웰(주) 등)를 2016. 6월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창녕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창녕 덕진 7차 봄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KB국민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약정이자 및 경매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055-211-43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