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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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증설반대
- 조회 : 54
- 등록일 : 2019.09.18 13:21:11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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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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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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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김해시, '꼼수행정'의달인!!
김해시에장유소각장증설관련정보공개청구한자료입니다.
청소행정이'꼼수행정의극치'를보여주는군요.
김해시는장유소각장증설사업은폐촉법시행령에따라시설규모(100% 증가) 및부지면적(36.1% 증가)이각각30% 이상증가하는사업이므로'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입지선정절차등을거쳤어야하지만이를위반해증설행정을위법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폐촉법령에정한선결조건인입지선정위원회는구성조차도하지않고, 환경영향평가법령에정한'환경영향평가재협의'는도다시꼼수로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4월25일부터5월9일까지정식공고도아닌시청담당부서홈페이지의Q＆A 게시판을통해주민들도모르게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려다가이것을알게된주민들이'중단을요구'하는의견을다량올리자"그냥비공식적으로해보는것이다" 라는취지로발뺌했었습니다.
(*. 해당부서홈피내용바로가기>> http://www.gimhae.go.kr/01544/01763/05633.web?gcode=1326&idx=2393729&amode=view&cpage=7)
그런데이번에정보공개청구를해보았더니'의견을수렴한것으로처리'하였네요!!
이얼척없는김해시막장청소행정! 그끝은어디일까요?
환경영향평가재협의결과! 뻔하게예측되지않으신가요??
*. 정보공개청구해받은자료및김해시가게재해이용한자료내용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21196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9.19 11:21:41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정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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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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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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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먼저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해시 소각시설 및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김해시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전 등 소각시설 입지와 사업추진 여부는 설치기관인 김해시 고유사무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김해시에서는 부곡동 일대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의 기술진단, 시설개선 유도 등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상남도(소각시설 : 환경정책과 ☎055-211-6644, 악취 : 기후대기과 ☎055-211-667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