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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증설반대

조회 : 87
등록일 : 2019.10.23 16:09:26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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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이미 오래전 주민과 약속했고 전임 시장이 2015년 이전 발표까지 하였고 현 시장이 공약한 장유소각장 이전 건을 주민동의도 없이 백지화하고 소각장현대화사업 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소각장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20일 대다수(영향권주민98%)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신임하는 당시 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신상훈위원장과 장유소각장증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서와 시설가동협약서를 밀실협약 체결하였다.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밀실협약서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동의 한다는 허위문서로 환경부 사전예산심의, 입지선정위원회구성생략, 예비타당성조사면제등 일방적으로 소각장증설행정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소각장이전부지 전문용역의뢰결과 추천된 이전 최적지로 이전 시 현소각장 증설비용898억 원과 주민지원사업비용 포함 총예산 1,039억 원보다 저렴한 835억 원으로 광역화사업에 따른 국비 70%지원 받으면 도 시비 250억 원예산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숨기고 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 시 소요예산 2500억 원을 마치 소각장 이전에 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왜곡하여 우리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우리의 시민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시설용량 또는 부지를 30%이상 증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 생략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면제 받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장유 소각장증설은 비대위의 변호사 법률자문에서도위법임이 밝혀졌으므로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증설행정 당장 중지하라!

김해시민으로서 장유 주민은

첫째, 장유소각장증설(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약속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의 뜻에 반하여 김해시가 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 모르게 극비리에 체결한 밀실협약은 현5기 협의체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무효임을 의결 선언하였으며 김해시에 기 통보 하였다. 당장 파기할 것을 요구 한다!

셋째,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주민 몰래 밀실협약서를 기반으로 주민이 동의한 것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생략과예타 면제 등 환경부사전예산심의 까지 승인 받은 행위는 김해시민에 대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반납하고 환원하라!

네째,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압박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이간질시키는 김해시 행태를 규탄한다!

협의체 위원장과 감사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주민 뜻에 위배하여 협의체 운영에 비협조적인 위원을 당장 해촉 하라!

본인은 위법 부당한 김해시 행정에 맞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자생단체로 결성된 “장유소각장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인정하고 정관에 따른 모든 비대위 활동을 위임하며, 적극지지 하여 연서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 2019.10.23 16:45:18
담당자 : 환경정책과 정현근

전화
055-211-6644
이메일
만족도

1. 먼저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해시 소각시설 및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김해시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전 등 소각시설 입지와 사업추진 여부는 설치기관인 김해시 고유사무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김해시에서는 부곡동 일대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의 기술진단, 시설개선 유도 등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상남도(소각시설 : 환경정책과 ☎055-211-6644, 악취 : 기후대기과 ☎055-211-667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