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가 도민 혈세를 전용한 유류비에 대하여 도청 실무자와 김태호측에 구두와 문서를 통하여
수차 집요하게 약속이행을 촉구 하고 약속이 이행 되지 않자
언론제보 감사원에 감사 요청 행정안전부를 거쳐
세정과가 인정 했듯이
김태호로 하여금 유류비 환급 약속을 "이행 하게 한" 민원인으로서 정당한 포상금을 요구 하였으나
"이행 하게한"것과 "이행한것"의 차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아전인수로 조례를 꿰다 맞추며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방치 됐던 세원에 대하여 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노력으로
세원이 회수 된 것이니 도지사님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 합니다.
해당 부서 실무자들은 궁색한 변명과 궤변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답변이
곧 도지사의 답변이라 말하는데 지사님의 생각도 같으신지
부서 실무자들에게 이관 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도지사가 직접 도민의 민원을 챙기고
있다는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행여 이러한 이미지를 위한 것일뿐
실제는 도지사는 읽어 보지도 않고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답변 한다면 이것은 본의 아니게 도민을 기만 하는 행위가 될 것 입니다
이 코너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 하지 않으리라 믿고 실무 부서에 대한 민원을 도지사께
직접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직 도지사에 대하여 독촉 하고 조치 하기 힘든 입장은 십분 이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처리 하지 못하고 민원인이 나서서 이행 하게 한 일에 대하여
인정 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김태호가 스스로 약속을 이행 했다고 주장 하는것은 결코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 합니다.]


전직 도지사인 김태호가
도민의 혈세로 자신의 처가 출강 하는 학교에 관용차와 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출,퇴근시킨 사실이 김태호에 대한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야당의원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드러 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다
증거가 제시되자 어쩔수 없이 "인정 한다"도 아닌
"인정 하고 싶다"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말장난을 하며
환급 하겠다고 전 국민이 지켜 보는 청문회장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2010년 8월 24일 이었습니다.

그후 김 태호는 김해 보궐 선거에서 당선 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김해 보궐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습니까?
김해 지역구 의원이 박 연차 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 했기 때문 입니다
김해가 어떤 곳 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에게 박 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렀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이 아닙니까?

다른 곳도 아닌 김해 바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김태호가,
박 연차와 형님 동생 하는, 횡령으로 구속 까지 됐던 땡중 무애사 주지와 함께
사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결코 박연차 의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김 태호가 바로 이곳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연차 관련 의혹 뿐만 아니라,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이상한 자금 흐름에 대하여
스폰서 의혹이 제기 되자 임대업을 하는 장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둘러 대었는데
임대료를 부풀리기 위해 계약 당시 년도 보다 훨씬 뒤 년도에 인쇄된 계약서 양식에
임대차 계약서가 조작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 졌으나
"나는 모른다"가 김 태호의 답변 이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명쾌 하게 해명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좋은 총리직도 포기 하고 도망 쳤던 비리 의혹 덩어리 김 태호가
국회의원에 당선 될수 있는 정치 현실에 공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선 첫 일성이 고작 "재선에 올인 하겠다"는 수준의 김 태호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권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했다면
표를 의식해서라도 유류비 환급 약속을 지켰을 것이라 생각하고
도청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환급 하지 않은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김태호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넘겨 버리고
도민의 혈세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김태호에 대한 의분으로
도청과 김태호측에 환수와 환급을 누차 독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청 담당자는 '공적으로 쓴것과 사적으로 쓴것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입에서는 나 올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김태호의원님 보좌관 입니다"라고 유권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김태호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 받던 상식이하의 보좌관은 전화를 걸어 유류비 환급을 독촉 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누차 전화와 문서를 통해 도청과 김태호측에 독촉을 하고
오마이 뉴스에 제보 하여 기사화 되었으나
같은 답변 만 되풀이 하는 도청 담당자에게 더 이상 독촉을 하는것에 한계를 느껴
감사원에 도청 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하였고
행정안전부로 이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호가 약속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9월 9일 5,000,000원을 환수 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노력과 참여의식으로 방치되고 묻혀 버렸을 혈세의 사적인 전용과 낭비가
바로 잡아지고 회수 된 것 입니다.
1년동안이나 방치 해버리고 환수가 불가능 하다던 세원이 정말 환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세금에 대한 철저한 공적인식과 국민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관철 시킨 상징적인 의미와 명분으로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은"김 태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 한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유류비 납부와 공직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및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 하게한 귀하의 헌신적인 노력은
인정 되오나" 김태호가 약속을 '이행 한 것"이므로 해당 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이행 하게 한"의 의미는 이행 할 의사가 없는것을 하게 했다는 의미인데
"이행 하게한" 노력은 인정 하면서 김태호가 "이행 했다"는
이 모순된 회신문에 대하여 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 합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정황이 도청 담당자나 김태호 스스로 환수 하거나 환급 할 의지나
노력이 없었던것이 자명 하며
심지어 도청 담당자는 김태호의 자진 납부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일반 도민이 자진납부 약속을 한 세원에 대하여 1년 넘게 연체료 가산이나 독촉,강제집행없이
기다려 주는지 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이고 분노케 하는 것은, 자신의 처가 출강 하는 학교에 처를 출,퇴근 시키기 위해
도민의 혈세로 운용 하는 관용차와 기사를 전용 한것은 엄밀히 말하면 횡령인데
부끄러워하며 드러난 즉시 스스로 당연히 환급 했어야 할 김태호가 횡령금을 가지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자선사업가나 된 것 처럼 "사회 복지 재단에 기부 해 줄것을 요청 "운운 했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포상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시민의 집요한 노력으로 1년여 만에 환수된 도민의 혈세가
혈세를 전용한 김 태호에 의하여 기부금 운운 하며
김 태호가 스스로 환급 한 것이 된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한 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 아니 국민 전체를 모독 하는것이 됩니다
이 문제가 올바르게 결론 나지 않는다면 언론 매채와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서
네티즌의 판단과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할,
반부패 청렴과 공직 의식을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피같은 세금!
고작 도지사 마누라 직장에 출퇴근 시키는데 기사딸린 관용차
쓰라고 내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도민의 혈세를 전용한 김태호로 하여금 환급을 이행 하게한 평범한 시민.

안녕하십니까?

우리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내용을 파악한 결과, 우리 도의 감사관실, 회계과, 세정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신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차 답변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