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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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 조회 : 718
  • 등록일 : 2012.01.28 16:47:08
  • 작성자 : 진**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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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남 도청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저소득 자녀 학원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학교 방과후나 바우처로는 한계가 있고 일반 자녀와의 위화감도 조성되고 상실감도 큰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은 저소득 자녀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에서 초등 6학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금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서 막 초등으로 입학하는 학생 부모나 학생은 학교에서 하루종일 데리고 있는다고 해도 불안할 따름입니다. 애들 체력도 안되고 그래서 학원도 돌리고 하지만 막상 유치원에 많던 지원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하교도 학원에서 해주는데 저학년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들의 나이가 초등 6학년 부모보다 어리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다지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까지 6학년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중학생이상이 사교육이 많이 든다고 착각하신것 같은데 초등생도 많이 듭니다.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할 따름이며 여건이 되면 사교육비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중학생이상 학부모가 사교육비가 높은 것은 초등 1학년 학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이 양질의 사교육비에 취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실감이 큰 3040세대에 그래도 똑똑하지만 사회가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이 된 똑똑한 학부모도 많습니다. 이부모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몇자 적어 보냅니다. 시정하여 반영하여 주십시요 반영이 안될경우 경남도 모든 시군에서 민원이 올라올것입니다.감사합니다.평등권을 외치는 힘없는 3040세대 대표인 올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01 13:44:50
  • 담당자 : 복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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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지원 사업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우리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등학교 6학년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학습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참여비 1인 월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4만원 → 2012년 10만원 확대, 학원비 현실화)

○ 귀하께서 학원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사업은 국비 없이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상 우선적으로 입시가 가까운 학생(초6학년~고등학생)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도는 금년 말 추진성과와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의 확대 여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할 계획임을 알려도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복지노인정책과(211-492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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