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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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함안산업단지 분양토지 건)

  • 조회 : 309
  • 등록일 : 2012.01.09 13:16:34
  • 작성자 : 조**
  • 접수번호

    3794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탄 원 서

항상 믿음을 주시는 도지사님!
저희 회사가 2011년 12월 27일 전자민원을 신청(접수번호18474호)하여 2012년 01월 02일에 받은 답변에 의문에 있어 도지사님에게 재차(再次) 신문고(申聞鼓)를 울립니다.

1. 민원신청에 도의 주요(主腰)답변 내용이 함안 일반산업단지 승인은 2008.11.06.이고 준공은 2012.12.31. 예정이며 그동안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고 공장신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고 이에 당ㅇ사 조 양득 부사장이 2012.01.09. 09:30분경에 도시계획과 황 성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한바 승인 당시에는 산업단지 전체가 7필지로 되었고 원도면에 허가 토지 전체 경사도가 5M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시행자가 우리 회사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 협상은커녕 2011.12.30. 함안산업단지(주) 대표이사 이환일 명의로 당 회사에 발송한 문서(문서번호 없음) 내용에는 ㈜성일SIM부지 검토(안)에 보면 설계현황 및 비교에 최초 구배2% 옹벽2.5m 내부단차 있음, 분양 시 구배 1-3% 옹벽 2.5m 내부 범 면제거 준공예정은 구배3% 옹벽2m 비고내용 없음, 분양은 15BL으로 되어있음. 이상과 같이 업자는 설계변경 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3. 분양당시 준공 예정일은 2011년 12월이며 조성공사완료예정은 2011년 08월로 되어있고 분양문의는 함안군 지역경제과로 되어있음으로 마치 함안군에서 분양하는 형식으로 홍보물을 배부하여 함안군이 상공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면서도 허가는 경남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1.2.3항을 살펴보면 2011년 8월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2년 8월에는 수주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생산계획을 진행해오다가 공장 신축은커녕 경사도 때문에 시행자와 다투게 되는 와중에 경남도의 답변이 준공예정은 2012년 12월이라고 하는데 시행자가 준공예정일을 속이는 바람에 본사가 납품처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위반이 되어버려 이에 대한 변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은탑산업훈장과 성실세금 납부자상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날 처지에 있는데도 기업인을 도와줘야 할 경남도와 함안군이 사리사욕의 욕심만 있는 업자와 의심스러운 결탁으로 중소 기업인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로 서로가 미루는 작전에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본사는 약 112억여 원을 먼저 투자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저희로서는 답이 없어 도지사님에게 하소연 하오니 도지사님의 가족과 같은 회사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특별감사를 지시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소상공인을 도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에 16개 시 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아우성인데 비해 경남도 공무원은 업자들 돈벌이 하는데 군 명칭을 빌려줘 기업이 피해를 보고 16개 시 도에서 꼴찌행정으로 현시대 흐름에 역행 한다면 감독 不充分한 이 책임 또한 도백(道伯)이 져야함을 지사님도 인식 하실 것입니다. 경남도는 기업인들에게 겉으로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진심을 위장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의 자세부터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사의 바람은 당초 7필지에 전체 경사도를 5M로 본다면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사실인바 원자력 부품으로서 평탄이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평탄과 옹벽하고 마무리하여 인계(引繼)토록 바랍니다.

고통받는 기업에 도움이 없는 답이라면 확실한 내역을 밝히는 토론을 위하여 도지사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주식회사 성일에스아이엠
대표이사 우양호
부사장 조양득
(010-3599-1075)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1.13 15:29:51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한 민원내용을 검토결과 함안일반산업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경사로 인하여 공장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설계의 문제점과 설계변경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가. 본 산업단지는 2009.12.31일 지정 승인되어 2012.12.31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분양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은 우리 도에서 승인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지경사로 인하여 공장신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장신축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도시계획과(211-43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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