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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운영여부에 대한 업무보고

제안 건의 080523-5(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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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운영여부에 대한 업무보고

수신처 : 각 시도 산하 시군구 총무과장 (230 곳)
(각 시도지사실에서 취합하여 회신요합니다)

회신처 : 대통령실



아래의 식품 품목에 대한 조건없이
시군구에서 동읍면 식품 판매소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판매개시 : 2011. 10 1일부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소될 때까지

2. 판매원 : 사회복지사 또는 여성 정규직 공무원( 8급 이상)

※ 시군구에서는 각시도지사실에 가능여부를 회신할 때 함께 “ 1차 및 3차 식품판매 연락망”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자에게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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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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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 판매 (동읍면 식품판매소)

제목 : 하동녹차, 태극표 사용 요청 외 -2


하동녹차는 연구소가 개원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연구원장이 대통령의 발령을 받아야하지만 산지(産地)에서는 연구원장의 보수가 하동녹차의 원가에 포함되면 여타 녹차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동녹차 연구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기를 게양하고 있을 것이며
녹차는 섬진강을 끼고 있어 녹차의 보안에는 달리 염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다만 상품에 * 태극표와 생산자와 인증자를 넣어야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하동녹차가 생산되기까지 하동군청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닙니다.
상표에는 “ 하농녹차” 의 브랜드와 “생산자”를 넣고 “연구소장의 성함”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연구소장이 남성이고 하동군에서 발령을 받았을 것이므로 연구소장 대신 하동군수님의 인증으로 하동녹차를 * 출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는 백화점에 내는 것보다는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하동녹차를 팔도록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 간호원은 없었지만 콘돔을 팔았습니다.
제가 가족계획 업무의 담당자였으므로 본인이 직접 팔았습니다. (부산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내근하는 시회복지사가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은 하동군으로 무통장 입금하면 됩니다.

생산량이 많으나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양이 있다면 가능한 곳으로 수출하면 되겠지만 수익면에서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출국은 일본, 중국 상해와 연길, 북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의 마트가 진출해 있으므로 유통 장소로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 연길은 앞으로 한국인이 먹을 깨를 생산할 곳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국의 깨로써 참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수출할 때에는 가격이 합리적이라야 합니다.
수익이 없으면 팔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친 수익도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의 이미지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실 사람은 차량운전자와 공부하는 학생으로 넣으면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여러 종류의 엽차를 많이 마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도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단촌이 있다고 현지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동군청에서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동녹차의 판매를 의뢰할 때(각 시도의 시구군청으로 직접 의뢰)는 한국인이 대부분 차량운전자라는 것과 또 공부하는 학생과 성인들이 비만이 많다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
본인이 1983년 10월 해외연수로 일본의 동경타워를 방문하였을 때
일본의 여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었는데 필요이상으로 건강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 후 이를 언급하고 학교급식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한 바 있었고 정부(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급식 일정을 앞당기고 위탁급식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학생보다 지방성분이 많은 여성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공부하는 시간, 운동부족, 마지막 성장기이므로 가장 비만한 시기였다고 생각되지만 또한 사춘기이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 가장 많았으므로 고등학생들이 하동녹차를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중고등학교의 학교 문구판매점에서는 현재 일회용 커피와 녹차를 많이 팔고 있으며 또 학생들은 당장 단맛이 감도는 일회용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은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학생 하동녹차”는
품질을 중품으로 하고 일회용의 티백차( 20개 들이)가 판매하기에 손쉽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학생하동녹차는 상품과 가격을 일원화하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1. 하동녹차에 생산자와 조유행 하동군수의 인증,

2. 일본 등에의 수출,

3. “학생하동녹차”의 개발
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생선회와 식초는 서로 뗄 수 없는 식품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동군에서 만드는 100% 감식초도 함께 인증하여 동주민자치센터,
특히 부산의 동주민자치센터에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자가 차량 운전자입니다. 하동녹차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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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표 ........ 제안서 36쪽 ~ 37쪽

* 출하 ......... 출하가격에는 운송비 포함, 판매처에서는 출하가격에서 10% 가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액은 당해시의 식품안전기금으로 저축



------- 2011. 7/26, 제안자, 안정은 -------

등록처
- 경남> 도지시에게 바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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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추가

품목 : 한국전통식품 장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장류를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동녹차와 함께 판매한다.
단 폐기식품 예방대책을 세우고 판매한다.

1. 장류저장 냉장고 설치 (재원 : 지방교부세 -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1999년 4)

2. 폐기상품 예방대책

계절 식품을 충분하게 생산하여 내어 놓고 팔다보면 유통기간을 경과하고 장류가 시게 되어 폐기해야할 식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넘긴 식품은 “식품판매 연락망”을 통해 판매합니다.


0. 1차 식품 판매 연락망

동부녀회원, 가사봉사원 등 관변 여성단체 회원 중 희망자로서 휴대폰 연락망을 통하여 통신망으로 연락합니다. 즉 한곳에 연락하면 차례로 연결되어져 식품을 사도록 하는 연락망입니다.


0. 2차 식품 판매 연락망

적십자 봉사회원, 관내 종교단체의 회원 등으로 구성된 판매망으로 동 사회복지사가 조직망을 구성합니다.


0. 3차 식품 판매 연락망

관할동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군청의 여직원들이 구입하며 희망자를 받아 기관의 차량으로 동주민자치센터의 장류를 거두어 와서 구입합니다. 마지막 단계의 판매망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의 판매연락은 구청장 회의자료에 넣어서 관내의 여직원들에게 알립니다.


※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면사무소와 관할 시군청이 거리가 멀므로 3차 식품판매연락망은
관내에 거주하는 면사무소 직원, 의회 의원, 학교 교사, 경찰공무원, 예비군 중대본부 근무 가족, 국세청 산하 공무원 가족, 기타 한국은행 및 새마을 금고, 농협 근무 직원, 언론사 근무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1차와 2차의 연락망과 같이 구성하여 판매합니다.
대상의 조사 및 희망여부는 관내의 이장들이 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판매 대상 식품의 선정과 운송비

0. 태극표를 표시하고 생산자와 출하가격을 표시한 업체의 식품을 받으며 동주민자치센터 및 면사무소에서의 판매는 출하가격에서 10% 가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은 당해구군의 식품안전기금 계좌에 입금한다.

0. 각시도 구군까지의 운송비는 순창군에서 출하가격에 포함시켜 부담하며 각구군에서 동주민자치센터까지의 운송료는 각구군에서 부담한다 (식품안전기금 즉 수익금에서 인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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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추가 건의 071231(2007. 12/31, 노무현 대통령)

- 차례, 식품판매소 운영, 폐기식품예방 58쪽 ~ 59쪽


---- 2011. 8/3(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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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식품 품목의 추가


0. 기장 멸치젓, 새우젓

멸치젓과 새우젓은 김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다.
또 부산 기장군의 기장멸치젓은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이 발령을 받아야 하므로 판매량이 많아야 한다.
우선 멸치젓을 판매하고 다음은 새우젓, 그리고 현대인에게 필요한 젓갈 (오징어 젓갈 등) 등은 차차 품목으로 늘려나가도록 한다.


0. 양곡

곡류도 동 식품 판매소 및 면사무소에서 판매한다.
품목은 백미, 찹쌀, 찹쌀현미, 납작 보리쌀, 대두(흰콩, 검은콩), 검은 약콩(=쥐콩), 팥, 조 등 판매 가능한 곡류부터 판매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임명되고 동읍면 식품영양사가 발령되면
연구원장은 판매할 양곡의 품목을 조정한다.


0. 신안 천일염

신안천일염은 현행처럼 생산자실명제로 판매한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인증유무는 재량에 맡긴다.


0. 부산의 생수, ‘ 순수 ’

부산광역시는
현재의 수돗물 외 경남 진주시 남강의 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2011. 8. 10일 부산시의 기관지인 ‘ 다이내믹 부산’ 에서 기사화 하였다.
진주 남강의 물이 여타 시중의 생수와 같은 수준의 음용수라면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를 부산시장이 발령하여
부산의 생수 “순수”를 생산하고 이 물을 부산시 산하의 동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토록 한다.

“순수”의 출하가는 식품생산책임자와 이에 투입된 인력(생수병의 재활용에 따른 단순보조 여성 인력 등)의 보수가 물값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판매소에서의 판매수익은 가산하지 않는다.
생수가의 가격 산정, 식품전문가의 보수 산정 및 지급 등은 부산시 상수도 사업소 및 산하의 여성 통계인력 1명(7급)이 전담하며 “순수”의 생수에 따른 통계 및 계산원으로서 식품생산책임자의 임기와 함께 파견 발령한다.
통계 및 계산인력의 보수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식품전문가의 기본 보수 및 제 경비는 음용수 값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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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147~148쪽(부산시 식품안전기금 관리 공무원)


0. 전통주와 인증주 : 정부 제안추진 내용 중의 전통주 및 인증주

- 안동소주, 천년약속, 참살이 탁주(김문수 경기도지사 인증), 우포의 아침,



0. 고려인삼 : 생산자 실명제와 재배기간 표시(5년근, 6년근 등)

- 고려인삼(=수삼) : 생산자 실명제

- 홍삼 및 인삼 가공식품( 홍이장군 등) : 정관장
- 인삼 및 홍삼 기능식품 : 정관장
- 홍삼차 : 장관장


0. 전북 전주대학교 궁중 약고추장 ( 볶음 고추장 ) : 2011년 부산 국제 식품전




2. 태극표시와 판매수익 외


0. 태극 표시

상기의 식품들(하동녹차, 순창 장류, 100% 감식초, 기장 멸치젓, 신안 천일염, 전통주와 경기도 인증주, 정관장의 인삼 가공품과 홍삼)은 상품명 앞에 상품명 표시와 유사한 크기의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하동 녹차를 제외하고 동읍면 식품판매소 밖으로 나가는 상기 식품은 태극표를 넣을 수 없다.

양곡은 제 식품이 아니므로 태극표를 넣지 않는다.

동 및 면 식품판매소에서 파는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에서는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태극기의 게양과는 별도로 태극표시의 돌출간판을 달아야 한다.
간판 아래에는 “ 한국전통식품” 이란 검은 고전체의 글을 넣도록 한다.


0. 판매수익

모든 식품은 출하가에서 10%의 수익을 넣어 가격을 산정한다. 가격산정에서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양곡과 생수에는 판매수익 10%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판매수익은 당해 시도의 식품안전기금으로 저축한다.
각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면 상기 태극표시를 한 한국전통식품은 수익금을 붙이지 않고 출하가격으로 판매한다.


0. 생산자 실명제 및 원산지 표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한국전통식품 등은
가능한 한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또는 작목반 등 생산자 실명제로서 대포장을 하거나 소포장을 하여야 하며
상품가는 무게 또는 부피와 함께 출하가를 표시한다.

제조식품 등의 성분명은 품목만 표기하고 함량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단 각시도에서 정식으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되고 또 식품안전처장이 발령나면 이들 식품전문가의 지도에 따른다.



0 행정 지원 및 식품판매실적 보고

판매개시 후 2달간의 식품 일일 판매실적 점검은
각시군구의 세외수입계의 직원이 나누어서 하며

판매개시 후 2달 후의 식품판매 일일실적 보고는
각 시군구의 세외수입계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

각 시도에서는 각 구군별로 취합하여 보고된 매월의 식품판매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각시도별 식품판매실적을 제안처(청와대)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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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시도지사 (2011. 8/31-9/21)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포함 16곳 시도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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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2011. 11/28(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수신처 (등재일 : 2011. 11/28, 월)
- 등록 가능한 16곳 시도청 홈페이지( 시도에 바란다 또는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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