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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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둑높이기 신설손항저수지 건

  • 조회 : 219
  • 등록일 : 2011.10.31 14:12:52
  • 작성자 : 최**
  • 접수번호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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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상법저수지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문서번호 2011-0929








시행일자 2011. 10. 31



일자
시간



·




경 유 경상남도청[농업정채과]
번호



수 신 김 두관 귀하
처 리 과



담 당 자



참 조 낙동강 특별위원회


제 목 : 4대강 저수지사업(턴킨4공구) 실시설계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검토 주민참영 요청


1. 농어업 발전과 농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0월 28일 농어촌공사의 4대강 4공구 손항 [상법저수지] 인허가 재신청을 경남도에 하여 실사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4대강4공구 [산청상법] 손항저수지백지화 대책위와 주민은 앞서 민원으로 제시한 다수의 저수지 신설 불가 주민의 편리한 생활권.침해[1] 신설도로는 주민 방문객의 교통비 증가와 교통안전의 위험을 초래 [2] 농작물의 생태 환경 피해 [3]산청군 자연휴양지 파괴[4] 다양한 식생의 생태계 파괴 [5]수몰지국도 1008호의선의 2년전완공 국세낭비[6]2년전완공 신설손항교 수몰 국세 낭비 [7]저수지 하류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현 율현지[2010년준공250만톤]신설은 하등의 신설 저수지가 필요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국가 정책의 과실 , [8]산청군청은 현재까지 산청군에 정식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주민의 진정이나 민원이 존재하지 않다고 저희 신설 손항지 백지화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 하였습니다 [9]산청군 환경과는 하천수 부족으로 어류의 폐사 .하천 오염 역시 정보자료 공개청구에 하천수 부족으로 인한 재난 사례나 신고 접수된 자료역시 부존하다고 하였습니다,[10]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정부가 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주민이 반대 의사는 묵살하고 정부 정책을 감행한다는 어처구니 업는 정서
[신설 손항 저수지 백지화 10개의 불가 이유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하천수 부족은 농어촌공사의 사업 진행을 위한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함 합니다,
유언비어로 손바닥으로 자신의 취부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농어촌공사 관계기관의 진의 파악을 경남도가 공정하게 검토하고 신설 손항 저수지로 인한 피해주민의 권리 대한민국 납세자의 알 권리는 사장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저수지 상황을 정확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저희 주민의 80%이상의 신설 상법저수지 반대를 인정 하려 하지 않고 또다시 주 민을 회유 압박 그리고 지역 건설 중기업체에 신설손항 저수지 공사가 결정이 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또다시 주민을 반목과 갈등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 이에 저희 주민들은 귀청 낙동강 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창근)에서 최근 확정된 농어촌공사의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킨 4공구 사업 [실시설계환경 영향평가,]. [현 손항 저수지 안전정밀진단].’ [현 율현 저수지 실시설계 환경 영향평가][저희 반대 대책위가 손항 [상법 저수지 관련 정보공개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한 답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4대강 신설손항 저수지 백지] 결정에 중요한 자료인 현 율현저수지[세부설계]와[환경영향 평가][손항 저수지 안전정밀진단자료]농어촌공사 자료 [신설 저수지 수용지 토지 지장물 감정 평가서[산청군자료] 저희 백지화 대책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공를 지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위의 정보공개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농어촌공사의 실시설계 세부설계 환경 영향 평가 검토는 경남도는 낙동강 특별위원회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참여 우리 주민의 참여를 요구 합니다,
항상 국민의 권익에 앞장서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끝>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킨입찰 제4공구
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명일 010-9038-7664)


관경남도 농업 정책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07 13:24:22
  • 담당자 : 농업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코너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에서 추진하는 손항·율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현재 우리 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동 사업에 대한 분야별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 중에 있으며,

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와 기 협의(2010. 3. 25)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요구에 대해서는 낙동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농업정책과(211-395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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