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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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장실 사건경위

  • 조회 : 465
  • 등록일 : 2011.09.01 14:28:24
  • 작성자 : 김**
(속 보)

경남도 복지과 과장과 직원들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집단 폭행!



2011년 8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도 국장 비서실 복도에서 보건복지 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던 정신장애인 10명과 학부모 3명을 경남도 복지과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집단폭행.

경남도 관계자는 강제 해산이라고 하지만,
당일 오전 11시경부터 국장실 앞에서 국장면담을 요구하다가, 오후 7시까지도 국장이 나타나지 않자, 면담요청 장애인들이 비서실 복도에 신발을 벗고, 자리를 깔고 조용히 앉아서 국장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밤 9시 30분 경 동행 했던 일부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이 먹을거리를 준비하려고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이를 확인한 복지과장이 직원 10여명을 데리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장애인들 사이로 신발을 신은 채 돌격,

당시 정상인은 어머니 3분과 남자 도우미 1명, 그 외 모두 정신지체 1급, 2급 장애인들이었다.(초등 여자 장애인 1명, 중학생 장애인 1명, 고등학생 2명, 성인 1급 장애인 1명, 남학생 장애인 5명-1,2급 지적 장애인 총 10명).

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어서 끌어내라”고 소리지르면서, 장애인들이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잡고 들어서 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앉아있던 장애인들이 놀라 일어서고, 복지과장은 빨리 꺼집어 내려는 욕심만 앞서서 그대로 자리를 빼내버렸다.
그로인해, 어린 여학생 두명과 고등학부 여학생 장애인 두 명이 자리에 거꾸로 처박히고, 나머지 장애인들이 울며 버티자, 복지과장과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무작위로 덤벼들어 발로 차면서 “어서 꺼져라, 들어내라, 인간쓰레기들아~!”며 아동들을 향해 공격을 했다.

결국 여학생들이 울부짖으며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 사태로 발전,
갑자기 일어난 난동에 정신 장애인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면서 피가 나고, 다치는 사태가 밤 10시까지 계속되자, 112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 3대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이송,
각, 각 2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금년 2월에 실시된 경남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남도 행정에 원인이 있다.

즉, 경남도 공익사업을 독점 수탁 운영하던 단체가 우리 단체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남도의회 요청에 의해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감사보고회까지 개최한 경남도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지를 지시한 지사 공문을 무시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데서 또 다른 민원으로 발달한 민원이다.

우리 단체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금년 6월 14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도우미 총 21명이 집단으로 삭발하고도, 도청 앞 도로를 5시간 이상 점거하여,
결국, 경남도지사 면담으로 해결 협상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해소되는 듯 하였으나,
경남도는 또다시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또 다시 경남도를 찾아가게 되었고, 끝내는 공무원이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또 다른 민원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신호등도움회 회원 학부모님들께!

신호등이용자 부모님들께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선생님들은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호등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원할 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던 지사 약속을 받고, 그동안 저희 도우미들이 받지 못한 임금도 전액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장애인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어기고, 또 다시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시 도우미들의 돈으로 8월 방학학교 운영비를 부담했고, 3일간 선생님들을 좀 쉬시게 할 요량이었으나, 이런 문제로 선생님들이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마음으로나마 짐작해 주시고, 긴 시간 고통을 준 경남도 행정은 물론, 복지과 직원들이 방어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집단 폭행으로 겁박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6 18:18:16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법인에서는 민원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호등도움회를 도에서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라는 공문을 생산하여 창원시에 발송하고 또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창원시 권한사항으로 도가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본 민원과 관련한 도지사 면담 요청 건은 ‘11.6.21(화)과 ’11.6.26(일) 등 이미 2회에 걸쳐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민원내용임을 감안하여 창원시와 협의하여 처리될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저희 도의 장애인 복지시책에 많은 협조부탁드리며,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장애인복지과(211-52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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