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부산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요즈음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대졸 출신이 대부분이고 남녀 구분도 없고 대학의 전공분야도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하면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기획실 위주의 영재 교육( 이것을 골프를 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함)을 시도와 구군이 하여서는 민선자치 시대의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공공기관에서 결정권을 가진 시군수와 시도지사 및 대통령이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행정전문가, 군의 지휘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타 분야의 지도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분과 국토개발의 CEO 등)를 뽑았습니다.
한국은 주권재민(主權在民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의 나라이므로 공무원들은 지도자의 취지에 맞도록 나라가 나아가도록 해야 행정전문관료입니다.
이전 국가 공무원들은 국비로 국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중앙 및 국가 공무원 교육원을 발판으로 하여 해외연수 및 해외 유학을 국비로 공부한 듯 하였습니다. (교육부 재정으로 공부)

구군 단위에서 행정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요청이고 또 시군구의 공공기관 가까이에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학생수가 교수의 수보다 많으니 교수가 와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학비는 공무원들이 부담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타의 대학원생들처럼 학비이지 교수의 보수 등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타령은 구군에서 하면 안되고
구군에서는 필요한 공무원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시도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거주지가 속한 구군의 행전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행위에서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와 수혜적 행정행위조차도 구분을 못합니다.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상위부서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수혜적 행정행위는 일선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은 자기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1980년대 사회복지사 제도를 공직에 도입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마음의 자세(=마인드)가 열려 있는 사람을 투입하자는 것이였는데
일선동 사회복지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가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다른 여유있는 이웃들에게서 불우이웃돕기를 독려해야할( = 폭넓은 공무담임권) 사회복지사들이 규제법령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 예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00 : 생활수급자 안동수에게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 생활수급대상자에게 생활수급비가 나오는 것이므로 생활수급자의 주소가 거주지여야 한다는 조건을 별도로 달고 있지 않는 한 생활수급비는 지급해야 하며, 병원에서 입원중에서의 식비의 이중 지급분은 이후에 다시 정산이 가능함 )
또 구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그것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복지사도 많음



부산시청 총무과 이정우씨는 예산타령, 제도타령을 하지말고 계획서<내용 요약 : 민선자치시대, 행정공무원 인력 계발, 구군 행정전문교육과정 개설 >를 수립하여 구군에 내려 보내면 구군에서는 시행여부, 시행주기, 적정교육장소, 대학을 구하면 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당해 대학에도 제공할 것이며 기타 의문나는 사항은 당해대학에 교육공무원이 있으므로 물어서 운영하면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여야 하며 또 당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권의 수반 및 총리도 진행과정을 알아야 하므로 참고로 함께 보고, 건의하면 될 것입니다.


별첨1(기히 파일 첨부 생략) :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 개설 (개요)

별첨2(기히 파일첨부 생략)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998. 7. 3, 제출 )


----- 2011. 8/ 23(화),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등록일자 : 2011. 8/8
제 목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 파일 참고
...........................................................................................................

금정구청 포함하여 부산광역시는 사무관 시험제도를 심사제로 전환하면서 공무원들의 행정학 이론의 습득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즉 후속조처가 없었습니다.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의 담당자 김신녕씨는

건의한 내용을 금정구청으로 다시넘겼습니다. 김신녕씨는 동 제목의 건의를 - 금정구를 중심으로 - 라는 글귀를 넣어 수신처를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였는데 다시 금정구청으로 보내면 안되고 (건의자는 기간이 지나서 참고로 하였지만 ) 이러한 내용은 시장의 열람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는 이후 광주시립대학을 설립하였고
서울은 오래전부터 서울시립대학이 있어왔습니다.
경남도청은 제안자가 건의 후 거창군과 남해에 전문대학을 2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분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희태 국회의장님이 해양과학 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의 행정기술이 부족함을 비유하는 말씀인 듯 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선자치가 실시 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해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별첨1 :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 개설 (개요)

별첨2 :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998. 7. 3, 제출 )


--------- 2011. 8/3(수), 8/8(월),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답변내용
주관부서 :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담당자 : 이정우
답변일 : 2011-08-16
.................................................................................................

○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견주신 부산광역시 시립대학 설립 및 행정대학원 개설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및 대학교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1975년 1월 서울특별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은 일반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뿐아니라 일반인에게 널리 개방되어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는 행정학관련 교육과정으로
- 고객만족과정(5급이하) : 연 3회, 3일, 각 40명
- 일반행정실무(6급이하) : 연 3회, 1주, 각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법관련 교육과정으로는, 행정법실무(연 2회, 5주, 각 50명씩)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시 한번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총무과 담당자, 이 정 우(전화 888-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