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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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 조회 : 277
- 등록일 : 2011.08.25 13:45:52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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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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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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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도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얘기를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직원을 종처럼 부려먹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재단에 재위탁 불가통보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찾아가는 진일보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수탁기관선정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중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파행사태를 봤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위탁 불가 통보를 하고 새 수탁자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순영재단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도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직원의 고용승계와 의료법상의 개설자는 순영재단측에 있지만 운영권한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기계만 세우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의사와 간호사등 병원의 직원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병원인력부족, 순영재단의 직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으로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데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해당과에서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임을 다른데로 떠 넘기는 모습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얘기를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직원을 종처럼 부려먹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재단에 재위탁 불가통보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찾아가는 진일보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수탁기관선정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중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파행사태를 봤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위탁 불가 통보를 하고 새 수탁자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순영재단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도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직원의 고용승계와 의료법상의 개설자는 순영재단측에 있지만 운영권한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기계만 세우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의사와 간호사등 병원의 직원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병원인력부족, 순영재단의 직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으로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데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해당과에서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임을 다른데로 떠 넘기는 모습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1 15:55:35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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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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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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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가.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귀하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도에서도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의료법인 순영재단에서 창원지방법원에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 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되어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부산고법에 항고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우리 도와 사천시에서는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 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가.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귀하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도에서도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의료법인 순영재단에서 창원지방법원에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 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되어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부산고법에 항고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우리 도와 사천시에서는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 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