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안전자금 운용팀 신설 촉구 011231-1( 2011. 6/21- 안정은 ) ※ 청색의 글은 2011. 6/21일자로 제안자가 직권으로 수정하거나 내용을 보충한 부분임 ........................................................................ 월 10만원 ? 20만원 내는 ‘보금자리 기숙사 ’추진 대학생 부담 덜어주려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公營)방식의 ‘보금자리 기숙사’ 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대학교 주변 연립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학생들이 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정책 위원회 산하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최근 이런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과 두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17일 확인했다. 태스크 포스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법 등에 공공 사업자의 기숙사 공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등은 우선 LH공사나 시도산하의 공기업 등이 국공유지나 대학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한 동(棟)당 500? 2,000여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기숙사를 건설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진복 의원은 “재원은 재정과 기금 지원, 대학 출연금(10%)등으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보금자리 기숙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현재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율이 17.3%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민간투자사업 방식 운용이 많아 평균 월 60만원 정도를 기숙사 비용으로 내기 때문이다. 이진복 의원은 “일본의 경우, 기숙사비가 월 10만원안팎인데 우리도 보금자리 기숙사를 만들면 월 10만원?2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011. 4. 18(월),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 .................................................................................................................... 대학 보금자리 기숙사, 월 15만원으로 정부 연간 2,000호 건설 추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의 대학 기숙사를 지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11. 5. 13일 알려졌다. 한나라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전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 기숙사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정부측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정부재정 20%, 관련기금 40%, 대학 40%의 건설비로 분담해 기숙사를 지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과정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부지는 대학측이 제공하는 켐퍼스 안 부지를 활용하되 부지가 부족하면 켐퍼스 주변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연간 2,000호를 건축해 월 15만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받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100호 기준으로 재정 11억원, 기금 22억원, 대학 부담 22억원 등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호 공급에 총 1,10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드는 셈인데 재정과 기금 부담은 660억원 정도이다. -- 2011. 5. 14(토),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 ........................................................................................... 여당, 보금자리 분양주택 폐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한순간 그린벨트를 푼 임대주택지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해 온 정부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고 이를 보금자리 임대주택으로 다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분양의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다 보니 전세난도 심해지고 주택거래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주택정책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2011. 3. 17일 발족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상한제 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黨政)은 협의를 갖고 지방출신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00호 ~3,000호 규모의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입주비용은 월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금자리 기숙사가 확대될 경우 대학주변 하숙집이나 원룸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이들 하숙집 등의 수리비용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 2011. 6. 17(금),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 ..................................................................................................................................... 참고 - 식품영양사 시군구 발령 110324 (2011. 3/24, 이명박 대통령) ..................................................................................................................................... 식품영양사, 시군구에 발령 근무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11. 3. 24 ( 목)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시 금정구 ***로 19**번길 3*-6, 10*동 1*0*호 안정은 ( 070-760*-7**) ........................................................................ 1. 현황 정부는 2009년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로 통용되는 ‘장기 임대주택 재고’ 현황이 691,225채가 건립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2. 1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을 통해 “ 20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하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데 2009년 말 4.8%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2018년에는 12%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시행정학)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확충과 아울러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도입,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1. 3/3, 3/4, 한겨레, 정세라 기자 )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 식품안전자금 운용팀 미리 설치 상기 국민 임대주택 및 보람주택과 관련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 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은 현 국민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파악 및 적극적인 홍보와도 직결되고 또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을 해결함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각시군구에서 최종 발급하는 대중음식점의 신고증 발급 등의 업무도 함께 맡도록 각 시군구별 적정인원의 식품영양사를 발령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한 소속계의 명칭은 다소 시기상조인 듯한 감은 있으나 제안서의 명명대로 식품안전자금 운용계로 명명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무인원 0. 팀장 1명 ( 6급) : 세무 통계업무나 기획감사실 등에서 통계업무를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여성 공무원 0. 식품영양사 - 자격 : 4년 졸업의 식품영양사 - 인원수 :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원 - 모집 : 시도 단위에서 모집 및 선발 - 근무형태 : 5년 기간제 - 보수 : 제안서에 명시된 경험이 없으므로 동 식품판매사의 초봉인 160만원과 동일하게 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거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2001. 12. 31, 김대중 대통령) - 제안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대통령), 26,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운영에 따른 식품 안전기금 납입금 인상, 87쪽 ?89쪽. ___________________ 일부 수정 : 계장 1명( 5급) → 팀장 1명( 6급) -- 2011. 6/12(화), 제안자, 안정은 -- ............................................................................................................................. 참고 - 식품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011231 (2001. 12/31, 김대중 대통령)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팀 신설 가. 구성원 6의 일반행정직 여성팀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5년×10만원)=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팀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일반행정비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끝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계 담당자 ---- 이복화 ( 주요경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부산시 공개경쟁채용 → 동래구청 세무1과 징수계 통계주무 → 부산시 부산진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 역임) ....................................................................................................... 등록처 (2l11. 6/21) - 16 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또는 자유 게시판 - 식약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