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새로운 질문을 하면서 교통정책과 담당 교체가 2번이나 이뤄졌다는 소식에 암담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도지사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왜 교통정책과에서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안되니

경영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수는 도에서 가져가도록 상위법이 되어있다는 것인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고스란히 떠안고

도의 세수 상납을 위해 열심히 옳지 않을 일을 책임 지라는 말씀이지요?

잘못되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뻔하게 잘못 된 상위법이라는 근거로

모든 관은 모두가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 13071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님도 동의하신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2) 더 이상의 개인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을 결심하고 알렸습니다.

지자체는 공고를 내서 업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한다면 이미 적자가 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위탁사업으로 줘도 되는겁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답해주세요 지자체 권한이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3) 관련 내용은 도지사님도 아시는 내용이며 동의하셨고 업자들의 면담요청은 필요없다고 하신 내용인지 묻습니다.

4) 모든 권한은 도와는 상관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맞습니까?

(모든 답변 죄송한데 군정관심이니 알고 있으나 안타깝다는 둘러대는 말씀마시고 그냥 답변만 꼭 부탁드립니다.)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지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내 군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운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운영비의 경우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지원 근거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교통정책과(055-211-4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