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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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노후주택
- 조회 : 96
- 등록일 : 2022.06.15 14:12:24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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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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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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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과중한 엄무에얼마나 수고하십니다
다르이 아니오라 노후주택에 스네트 철거 작엎을 하는데 다만 건물대장이 없다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가 기준이라는 데 서민들의 가정형편상 그리하지못하니 이점양지하시으
한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컹남을 사랑하는 주민올림
[답변]답변
- 등록일 : 2022.06.16 14:29:01
- 담당자 : 기후대기과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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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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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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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상남도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침에 따르면 미등재(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붕개량 지원 여부는 도 시(재)개발 계획이나,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기준 여부 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양산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이정권 주무관(☏055-392-2612)에게 문의가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대기과(☏055-211-6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