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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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좀 해주세요
- 조회 : 100
- 등록일 : 2022.06.16 01:46:37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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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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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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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올해 꼭 개발제한구역 해제좀 해주세요..
[답변]답변
- 등록일 : 2022.06.22 15:08:25
- 담당자 : 도시계획과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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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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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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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상남도에 바란다.’ 요청하신 내용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해제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30만㎡ 이하의 해제 결정 사항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제 가능 여부를 사전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에 충족한 경우 에만 입안권자(관할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마산회원구)가 해제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는 입안권자인 창원 시장이 해제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창원시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담당(055-225-4513)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계획과에 통지 완료 함.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2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