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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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교육 입찰(공모)시 도내 교육업등 소상공인으로 지역제한 진행 촉구드립니다.
- 조회 : 108
- 등록일 : 2020.09.22 14:46:06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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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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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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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본 건관련 건의 후 도청 관련 부서에서 검토후 개선하겠다는 유선 전화 받았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18개 지자체의 교육 관련 입찰이나 공모시 여전히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를 지나 경상남도 지역제한으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하여 도내 교육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와 이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대구, 경북, 부산과 경기도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해당지역 교육업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이나 공모시 지역제한으로
진행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지난 상반기에 민원 건의와 개선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지자체의
교육업 관련 입찰이나 공모시 지역제한은 커녕 지역의 교육업 소상공인이 참여시 트집을 잡아 탈락시키려고 하거나 고의로 수도권
참여 업체에게 기존 방식으로 낙찰을 제공하는 탁상행정으로 일관된 소극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기에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 철저히
관심과 개선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코로나19 통한 도내 수많은 교육업 소상공인들은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장기간 휴원(업)등으로 많은 피해와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파악하셔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교육관련 입찰이나 공모시 지역제한으로 진행하여 도내 교육업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의령군, 거창군등에서 진행된 교육업 입찰(공모)시 지역제한은 검토도 하지않고 기존 방식으로 답습 반복하는 안이한 소극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월부터 입찰 공모 예정인 다른 지자체도 이번 의령군, 거창군과 같이 소극행정으로 진행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경상남도 지도개선과 도지사께서 개선방향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도내 교육업 소상공인들의 노력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선 주실것을 촉구드리며, 지자체 담당 주무관 및 관련자들께서 도내 교육업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안이한 탁상행정과 소극행정으로 주어진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정 절차가 없으시기를 거듭 감시와 개선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도지사에게 바란다(No. 13411) 답변
- 등록일 : 2020.09.28 15:06:28
- 담당자 : 회계과 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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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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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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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도정 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지자체 교육 입찰 시 지역제한 진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 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역제한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시·군) 재무관의 고유권한으로 경남도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역제한제도 활용 및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금지하도록 의령, 거창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에 공문으로 안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도는 건의하신 내용처럼 도내 교육업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회계과(☎055-211-38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