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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복지를 위한 군단위 지역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자와의 면담요청

  • 조회 : 41
  • 등록일 : 2019.10.04 01:04:15
  • 작성자 : 민**

경남도민 복지를 위한 군단위 지역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자와의 면담요청 1



도민을 위한 활동에 여념 없는 도지사님의 행보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내용은 경남 군 단위 자동차번호판제작 대행업자와 관련한 도민 복지와 연관된 일이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업무에 대한 급박한 상황으로 업무에 관한 대안을 준비하면서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시행되는 세자리 중형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따라 다섯 번의 변경과정동안 업자로서의 의무만을 요구한 관의 입장과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이끌어 나갔던 대행 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2019년 연초에 경남도 시, 군중 군단위 지역 차량 번호판 대행업자는 2회 가졌으며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나름 지자체에 반응을 기대하였으나 관련법이 없고 상위법을 명시하면서 지원할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 하며 일관되게 변명만 하고 해결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는바 이제는 해결을 봐야 한다는 목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5년간의 적자를 안고도 지탱해온 업무에 대한 희망을 걸고 보람을 찾고자 2019년 9월 29일 오전 10시 진중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남 지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면허를 허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도에서 추진하여 관리되었던 25년 전의 운영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어오면서 현재 소관은 지자체 권한으로 5년의 계약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번호판 도입으로 인하여 사안이 심각함을 인지한 각지자체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지원의 방법을 달리하여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분명 고려해봐야 할 일이므로 이제는 업자들이 나서 시정해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아 마음을 모았습니다.

도민 복지차원으로 바라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전환될 수 있는 대안도 있으니 봇물이 터지기 전에 협의 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님의 일정 중 한 시간만이라도 경남 군단위 대행업자들과의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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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0.14 09:16:46
  • 담당자 : 교통정책과  최진우
  • 전화

    055-211-4356 

  • 이메일

     

1. 평소 경남도정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남도 내 군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운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업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등록대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에 따른 금형 및 장비구입 등의 요인으로, 시군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산정 하기위해 발급대행업체와 협의 중이고, 원가산정용역 또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하여 면담을 원하신다면 업무담당 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과 대표단의 면담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교통정책과(211-435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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