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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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 전시용 교량 공사 예산낭비 비난...감사요청합니다.
- 조회 : 181
- 등록일 : 2019.09.30 11:23:40
-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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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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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설과의 계곡 다리 건설에 따른 지역언론에 수억원의 예산낭비라는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산청군 행정에서 주변 농지 주인을 위한 특혜의혹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군에 행정 감사를 요청합니다.
(아래 내용은 산청군의 예산낭비 관련 경남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산청군의 전시용 교량 공사 '예산낭비' 비난
주민 통행 불편 개선 뒷전...엉뚱한 곳에 수억원 붓는다
이경화기자 w7445000@naver.com
등록 2019.09.27 17:49
산청군이 안해도 될 계곡 교량공사에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작 필요한 곳의 주민들 농로길 통행불편 개선요구는 무시해 상부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
27일 산청군 건설과 하천 담당자에 따르면 하천계는 지난해 소리당마을과~계곡을 건너는 교량 (길이 12m, 넓이 5m) 공사에 편입되는 창고보상비 1억1800만원과 공사비 2억6000만원을 포함 전체 3억7800만원에 발주,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랫 소리당마을 진입로 도로변에 10가구 정도 있으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1개있고 계곡 건너편에 3가구 내외가 산다.
계곡 건너편의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 10여 미터가 넘는 교량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교량은 이곳에서 20여 미터에 떨어진 지점이다.
이처럼 아랫 소리당마을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튼튼한 교량과 불과 20m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량 공사를 벌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천 담당자는 지난 1월 하천계에 발령받아 왔는데 당시 소리당마을 계곡을 건너는 교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량 건설이 필요성이 떨어져 폐지를 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산청군이 기존의 넓은 교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폭을 넓히고 새로운 교량을 함으로서, 인접 농지 소유주에게 특혜가 주어지는게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소리당 마을에서 금명사로 이어지는 도로는 하루에도 수 십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군 건설과는 단성면사무소의 사업건의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를 확장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된지 수십 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감농사를 짓는 다수 농가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와 귀촌인 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2월에 산청군청에 도로확장과 계곡 정비요구를 진정서로 제출했으나 군은 예산확보가 어렵고 단성면사무소의 건의가 없어 사업을 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지난 8월에 단성면사무소에 사업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성면 개발담당은 진정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기는 커녕 진정서에 대표 진정인의 서명이 없고 마을이장의 신청도 없는 등 진정서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회수해 가라고 통보하고 차량교행을 위한 대피소 설치는 검토하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청군과 단성면의 행정은 정부의 정책과는 동떨어진 행정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산청군청에서는 면사무소의 건의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단성면사무소에서는 이장의 건의가 있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마을이장을 모르는 사람과 이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사업 건의를 해도 주민불편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느냐"고 반박했다.
공무원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돼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0.07 13:51:03
- 담당자 : 감사관 조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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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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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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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도지사에게 바란다(No.11815)」에 제출하신 “산청군의 전시용 교량 공사 예산낭비 비난... 감사요청합니다.” 민원은 산청군 건설과에서 실시한 계곡 교량공사는 불필요하므로 예산낭비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본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으로 이송하여 민원내용에 대하여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감사관실(조규찬 055-211-2167)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