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집앞 축사 허가 취소건
- 조회 : 95
- 등록일 : 2020.06.16 13:10:09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12963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객지살다 남편의 건강상 이유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직업도 다 버리고 공기좋다는 말만믿고 연고도 없는 이곳 거창에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저희집은 다소불편하더라도 공기좋고 남향이 뻥뚫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자락에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에 눈오면 새벽에 일어나 쓸어야 되고 큰도로까지 갈려면 걷기에는 다소 먼 감이 있습니다 불편한건 많지만 그래도 자연이 주는 행복이 많더라고요 제가일을 관두고 애들 둘이 대학생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자연속에 사니 자연이 주는 행복이 따로 있더군요 벌써 6년째 행복하고 남편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집 남향 거실에서 내려다 보이는곳에 축사건축을 하나봅니다 800평 4동이랍니다
거창군청에 문의하니 다가구 5가구 이상인 집외벽 100m축사허가 된답니다 한가구는 해당사항없답니다
답변을 읽고 한가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5가구이상 100m 한가구는 해당사항없다는 법이 무슨근거로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
누가그런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법을 만든건지 축사허가법을 만드신분을 만나서 묻고싶습니다
사람위에 법이 있으니 아무소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말이죠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정했으니 조용히 살아라
도시민 농촌 유치 추진해놓고 막상와보니 짚앞에 축사 허가를 내주네요
거창군이 귀촌민을 상대로 사기친겁니다
거창군도 면마다 축사때문에 거창읍 인구유입이 포화상태입니다
이곳에 전재산 다 떨고 대출까지 받아서 평생을 살아볼려고 남들보다 좀 이른나이에 귀촌을 한건데 사람 취급도 못받는데 이곳에 계속 살아야 되는건지 내 자신이 바보스럽습니다 축사 짓는것땜에 이런집은 절대 안팔린답니다 이젠 여기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축사건축허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집을 축사땜에 아무도 안사겠답니다 평생살려고 왔는데 ㅠㅠ축사땜에 나가고싶어도 축사때문에 매매가 안됩니다
여름에 남풍 바람이 시원해서 에어컨도 없이 삽니다 하지만 이젠 여름에 창문도 닫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당장 피해를 보고있는데 피해를 준 당사자는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모릅니다 해결해주세요
축사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6.24 15:53:52
- 담당자 :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유수동
-
전화
055-211-4325
-
이메일
-
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해당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의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조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시·군 건축허가부서로 본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도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055-211-432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