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해 장유 응달동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풍차바 이후로 생긴 우리 동네의 피해에 관련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현실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사진과 동영상을 먼저 봐주십시오!
무슨사진이냐구요?
미세먼지 사진이 아닙니다. 공사장 사진이 아닙니다.
태풍에 제방이 터져 논과 벼를 뒤덮은 공사장 토사물 때문에 타작을 시도하는 도중 뿌옇게 흙먼지가 날리며 공사장으로 변해버린 논의 사진입니다!
무엇이 문제냐구요?
지금은 벼 수확철인데, 공사장 토사물이 벼를 뒤덮은 후 그대로 말라붙어 타작하는 도중 기계(콤바인)가 고장나서 전혀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락 또한 상품가치를 잃어 등급판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장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경상남도, 김해시, LH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사는 제방이 무너졌다며 김해시에게 책임을, 김해시는 공사발주를 한 경상남도에 책임을, 그리고 경상남도는 이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곳이 개발 허가를 내주고 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경상남도의 책임이 아닌가요?

여기저기에 많은 분들이 태풍으로 인한 도로 및 시설복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해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왜 도시민들의 피해는 관심을 가지면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좀 더 절실한 작은 동네의 피해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까?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회의 하러 회관에 모인 농민들에게 왜 경찰부터 들이밉니까?

응달이라는 동네는 지금 개발중인 율하 2지구 옆 롯데아울렛 건너에 위치한 논옆의 마을입니다. 폭우로 하천이 넘치면서 동네 옆의 율하천도 넘쳤고 튼튼하지 않은 제방으로 결국 제방도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동네의 논들이 모두 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물에 잠긴 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율하2지구는 공사중인데, 제방이 터지면서 공사장의 많은 흙들이 하천의 물과 합쳐서 흙탕물이 논을 침수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터져버린 제방옆의 도로는 유실되어서 푹파지고 솟구쳐올라 자동차가 다닐 수없을 정도로 거센물살이었습니다. 수확기에 있는 벼들이 쓰러진건 물론이거니와 공사장에 있는 토사물로 만들어진 흙탕물로 인해 논은 그야말로 거대한 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지금 토사물은 벼에 엉켜 그대로 말라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담은 논은 물이 빠지고 난 후 기계로 타작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흙이 말라붙은 벼들은 기계의 날을 상하게 해서 기계로 타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작을 해서 수매를 하러 간다고 해도 품질등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차바이후로 주문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동사무소, 김해시,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LH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르쇠로 나오네요. 분명히 기계로 수확하기도 힘들뿐더러, 수확하더라도 1등급 판정을 받던 나락들이 3등급, 4등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해시는 흙탕물은 공사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율하2지구의 개발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다더군요. 그리고 공사측은 제방둑이 터진 것은 김해시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풍매미때는 가만이 있더니 왜 지금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냐고.
농민들이 도둑들입니까? 정당한 보상요구가 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로 둔갑한 겁니까?
젊고 수가 많은 도시민들은 무시하면 안되고, 나이 많고 힘없는 농민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30년 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책임이 있는겁니까?
책임소재만 따지면서 이리 저리 회피하는 것이 경상남도와 LH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풍매미때의 상황은 기억하느냐고.
그때도 공사가 진해중이었습니까?
그때는 제방의 둑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하천이 범람했었습니다.
그때는 빗물과 강물이 논을 덮쳤지 공사장의 흙탕물이 논을 덮치진 않았습니다.
수재민이 되었지만, 등급이 낮아져 평소보다의 수매대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해이므로, 나름 정직하게 농사 짓는 농민이기에 감수했습니다. 벼는 쓰러졌었지만 수확할 수는 있었고 등급외 판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LH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풍은 재해고, 흙탕물은 율하천 상류부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다 제방이 터지며 논에 유입된것이라고. 공사현장에 있던 흙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공사장 내의 빗물 저장시설을 빗물이 50mm 만 저장되게 파놓아 흙탕물이 넘쳐 흐르게 만든 LH공사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물을 담은 장유의 다른 지역의 논들은 괜찮은데, 왜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 마을의 논만 이렇게 흙이 말라 붙어 수확조차 할 수 없는 겁니까? 장유의 다른 지역 하천들은 흙탕물이 아니었답니까? 우리 마을 옆의 공사장과 좀 더 떨어져있는 마을의 논은 똑같이 물에 잠겼는데 왜 괜찮은 겁니까?
공사장의 그 많던 흙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비가 그치고 난후 동네 바깥쪽의 하천은 맑은데 동네 안쪽 논이 있는 쪽의 하천은 흙탕물로 노랗습니다. 같은 하천인데 공사장 옆 논과의 차이는 왜 이리 큰 겁니까?

도지사님.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재해입니까?
흙탕물이 논을 덮친 이 사태가 인재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개발만 중시해서 허가를 내주고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시설관리 및 도시개발관리를 잘못하여 이 사태를 유발한 경상남도 및 김해시에 책임을 물으면 안됩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김해시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주사인 경상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도민 중 한명인 농민들의 보상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민들의 요구사항은 경청하면서 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농민들은 도둑놈들 취급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도지사님은 주어진 일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봉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럴수도 있지 하고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아래는 며칠 전 타작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문입니다.

1. 타작할 때 발생하는 기계 손상문제
13일, 900평 타작 후 마른 흙으로 인한 콤바인 기계 예치기 칼날 손상 발생하여 수리 맡겼습니다.
15일, 2000평 타작하는 도중 같은 이유로 인한 콤바인 기계 고장으로 바로 수리 불가능하여 농기계 대리점에 기계 입고 시켰습니다.
단 두 번 타작을 하였는데 할 때 마다 고장이 발생하고, 결국 대리점까지 기계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을 타작해야 하는데 할 때 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900평을 기계를 가지고 타작했을 때 콤바인 기계한대 돌아가는 삯은 대략 30만원입니다. 전문가나 다른 농민들에게 문의해 보시십시오. 돈을 배로 줄테니 기계를 가동시켜주겠냐고. 아무도 안나설겁니다. 기계를 가동시켜도 고장나고 수리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콤바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콤바인기계 가동시키는 비용인 30만원, 그리고 기계수리하는 비용 모두 흙탕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모두 농민들의 임금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해줄겁니까? 혹은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울며겨자먹기로 타작을 했지 마음같아서는 LH공사나 도청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확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응당 원인 제공자가 수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타작을 하면 할 수록 농민들은 피해만 보게 됩니다.

2. 타작을 한 후 수매할 때의 벼 등급문제
15일 타작 후 톤백 6개 분량에 해당하는 산물벼를 수매하러 RPC에 갔더니 담당자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등급외판정을 받았으니 수매 불가하다는 거지요.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고 1등급, 2등급 판정만 받았지 3등급도 아닌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다는 심정을 아십니까?
기계 고장내가면서 겨우 수매하러 갔더니 등급외라니요. 이 벼로는 떡집에서 떡을 만들 수도 없답니다. 그럼 그 많은 벼들은.. 남은 벼들은 어쩝니까. 버립니까? 그리고 그 후는요. 벼농사지어 한해 벌어 사는 농민들은 뭡니까. 처리할 때가 없으니 도지사님 보라고 도청사무실에 놓고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담았었도 등급외 판정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흙탕물이 원이 돼서 발생한 건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1등급을 받던 산물벼가 그래도 흙탕물을 덜 뒤집어써서 2등급을 받았을 때의 차액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며칠 전 처럼 등급외 판정을 받아서 수매를 할 수 없을 때의 차액분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3. 타작을 한 후 소득원이 되던 짚 값이 문제
아시겠지만 타작을 다 하고 나면 논에는 짚이 남습니다. 농민들은 짚 또한 가축 농가 같은 곳에 팔거나 해서 단 돈 몇푼이라도 법니다. 실제 900평 짚 값은 10만원에 팔리는데 이번의 경우 흙탕물을 뒤집어 쓴 짚은 기계로 감을 수도 없을뿐더러 사갈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도 다 공무원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만 답변이 없군요. 저희의 심정은 그냥 경상남도나 LH공사가 타작을 다해서, 평소의 수매대금을 40KG 당 매겨서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위에 질문한 일들과 요구사항들을 예상은 했지만 타작을 하니 현실이 되어버려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해 수확을 망치고 생계가 막막한 도민 중 하나인 농민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그리고 비료 한포 지원과 같은 생색내기용 결론은 내지 말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답변 꼭 바랍니다.

❍ 평소 경남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태풍 ‘차바’로 인한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근 저지대(응달마을)의 농경지 일부가 침수 및 흙탕물 피해가 있어 농작물 품질저하 및 농기계 고장 등에 대한 손실 피해 보상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금번 태풍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 및 노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 김해 응달지구 농경지의 침수 피해 조사 및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응달마을 피해 주민 대표와 김해시, 장유3동사무소 및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공사, 현대건설) 등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3.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른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211-4235)로 전화주시면 친철히 답변 또는 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