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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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정부식품 생산과정 감독 철저


한국 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의 안전식품은 생산책임자(인증자 - 식품전문가)로서 한국전통식품은 원장, 지방식품은 품목별 생산책임자가 인증자(식품전문가)가 됩니다.
신안소금과 장류는 현재 생산자 실명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증자(원장 등)는 인증자 자신이 인증(책임)을 해야 하지만 무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인증과 동시에 생산자 실명제를 상표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안소금과 장류가 현재 그것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식품은 사장과 종업원(생산실무자)이 있지만 사장이 책임을 지는 체제였습니다.
현재 일부의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은 생산자들이 식품을 개별(따로)로 생산하여 조합의 이름으로 팔거나(기장 멸치젓)
생산자 구분이 없이 함께 생산하여 농협공장(여수 돌산 갓김치)에서 농협의 이름으로 내어 놓거나
오양 새우젓처럼 기존 기업의 식품을 제안자가 선정하여 국민들이 주문하여 먹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틈새 식품)

현재 정부식품으로 내어 놓는 식품으로서
순창장류 사업소장(식품 위생직 남성 ?), 하동녹차 연구소장( 농업직 남성)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상기와 같이 다양하며 또 식품전문가가 투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정부식품의 생산 감독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제안자는 생산처에 따라 제안자가 직접 당부하는 건의를 기관처의 ‘ 바란다’ 의 창구를 통하여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중구 제일제당, 충남 논산시 소재의 강경 오양 새우젓, 기장 멸치젓, 여수 돌산 갓 김치, 순창 장류 사업소,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등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 개입 기업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생산주체가 되는 것보다 개인이 이름을 걸고 종업원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그 수익은 개인사장이 취하고 생산자는 월급만 받는 단점을 없애려는 것인데 현재 녹차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제안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 개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일하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 수익이 단체만을 살찌우게 되면 ‘ 단체 따로, 개인 따로’ 가 되는 불합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 그 조직의 목적이 명실상부한 식품안전이 아니지만 - 대통령이 속했던 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승승장구하고 이에 종사한 공직자(제안자의 가족 포함하여)는 희생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목적에 따른 이득(유무형의 이득)은 장(대통령)이나 단체(집권당)가 취하고 생산 실무자(공직자, 제안자)는 희생되는 있는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리해서 식품안전의 수장인 대통령이 제안자처럼 외톨이가 되어 있는 듯한데 그렇다고 하여 정부식품의 생산에 식품전문가를 투입할 생각은 않고 (또 생산성의 효율은 제쳐두고) 정부식품의 생산자를 생산자 실명제로 쪼개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첨부 : ♬ 정부 식품 등록 안내

-- 2014. 8.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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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내용 ======================


< 정부 식품, 안녕들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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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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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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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가 ) 등록 건수 : 총 104 건

1. 정부 식품 : 54건 ( * 6. 15일자 등재한 no 52, 전투식량은 삭제)
0. 등록 일자 : 2014. 6. 14일 / 6. 15일 / 6. 20일 / 7. 2일

※ 주, 광주광역시의 배추 김치인 ‘ 감칠배기’ 는 자가 품질 검사 중인 정부의 식품으로 광주광역시청의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자유 발언대에 등재하였습니다.


2. 식품 관련 : 29 건
0. 등록 일자 : 2014. 6. 26일


3. 새내기 요리 : 21건
0. 등록 일자 : 2014. 7. 2일/ 7. 9일,


나) 등록지 : 부산광역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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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파일), 등록 안내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을 별첨과 같이 등록하여 홍보합니다

0. 파일 등록처 : 전남 담양군청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자유 게시판

0. 파일명 및 개수 : 홍보1 - 030712 외 7개 파일 (총 8개 파일 )

0. 등록 일자 : 2014. 6. 11일(수)

※ 담양군수 : 최형식


-- 2014. 6. 1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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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정부 식품은 위법한 식품이 아니고 합법적인 식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인력도 지원된 우수 식품이다.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지원이다.

( 이하 줄임 )

-- 2013. 8.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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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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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6(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 소통,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장에 바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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