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도계동에서 홀어머니(82세)를 모시며 저의 아내와 오남매(9세, 7세, 6세, 3세, 1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벌이 평범한 가장입니다. 평범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에 대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의 양육과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수술비 지원 및 산모도우미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의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홉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어머니를 본받으며 아버지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근검절약하며 생활하면 오남매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 했기에 저희 가족은 계획 하에 5남매까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올해 3월부터 갑작스럽게 고혈압과 당뇨합병증으로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보건소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보건소 담당 직원으로 부터 8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보험료가 85,000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의 의료보험료는 88,000원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받고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원금에 대해서 체념을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두번의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에 다시 정신과 질환이 재발하였습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창원 파티마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생계에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했기 때문에 만삭인 아내가 출산 하루 전까지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2014년 6월 2일 다섯째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병원비와 산후 조리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위한 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째 출산 후 저는 산모 도우미를 지원 받고자 중앙동 보건소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료보험료 삼천원을 초과하여 무료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약 규정 외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면 심사 통과 후 자부담 20만원을 부담하여 산모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뒤 저는 산모도우미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모 도우미 업체에서는 저희가 다섯 자녀라서 4명 자녀에 대한 추가 부담비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의 아내는 차라리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20만원으로 쌀과 기저귀를 구입하고 아내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결국 지원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들의 유치원 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급식비나 방과후 수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한 아이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의 추가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아이만 하더라도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75만원의 추가 부담이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시립 / 도립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사설 유치원에 개인 부담을 해 가면서 까지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의 통학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업무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없는 시립 / 도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시립 / 도립 유치원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기 전에는 근검절약하며 아이들 유치원 관련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간호와 다섯째의 출산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를 낳은 뒤 생계유지가 힘들어 진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창원시청에 쌀과 기저귀를 지원받고 싶다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청에서는 돌아온 답변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이상 출산 축하금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출산 축하금으로는 산후 조리원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의창구청 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 라는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면 매 달 쌀과 부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뿐이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매달 쌀과 부식을 수혜하는 조건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강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다음 달 바로 취소되어 재 신청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후 20일 된 신생아와 20개월 된 넷째 아이를 앞으로 안고 뒤로 업으며 2시간이나 되는 강연을 들을 수 있겠냐고 되물으니 규정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들을 뿐이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체념을 하였습니다.

저는 홀로 돈을 벌며 편찮으신 노모와 아내, 그리고 어린 5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식비와 기저귀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많은 자녀로 인해 부식비 걱정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 본다면 누가 다자녀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정말로 필요한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진심으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산업 현장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 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엾는 저 출산 문제로 연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출산률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일본은 저 출산 문제로 인하여 조만간 인구의 1/4이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규제라는 명목 하에 저를 비롯한 많은 다자녀 가정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제 2, 제 3의 다자녀 가정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 가정뿐 아니라 많은 다자녀 가정이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조건, 규제를 보고 출산을 생각하게 될 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불필요한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현재의 다자녀 가정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미래의 다자녀 가정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규제에 관한 글이지만 여성가족정책과 노혜영 주무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짧게 덧붙여서 씁니다. 저와 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남도청에 쌀과 기저귀 지원을 받고자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로 문의했을 때, 출산 축하금 외에는 지금 당장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와 전화 상담을 하였던 노혜영 주무관이 직접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혜영 주무관은 딱한 저의 사정에 안타까워하시며 과 직원들과 정성을 모아 사비로 쌀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쌀 40kg이 저희 집에 배달되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눈물짓게 한 것은 쌀 40kg이 아닌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노혜영 주무관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 분들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아이들 5명이 모두 어리기 때문에 저는 부식비와 생계에 위기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노혜영 주무관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본인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곁에 있어 감사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현재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작 필요한 다자녀 가정이 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원하지는 않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가 한번씩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부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저희 가정, 나아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많은 다자녀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늦었지만 재선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도의 출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앞으로 다섯 자녀의 양육으로 많은 고민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에 동 사업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도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책으로는 도립(거창, 남해)대학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면되며,
경남i다누리 카드를 발급하여 학원,식당,마트,공공시설 등 도내 4,000여개 가맹점 이용시 5∼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출산아동담당(☎211-6833)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