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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예산 지원 해주고, 통합 창원시는 예산 지원 안해주나, (통합 창원시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조회 : 233
- 등록일 : 2014.04.01 07:18:47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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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市 출범 '4천760억' 지원 전망
정부, 내년부터 광특회계 489억 등 향후 11년간 연차적 지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에 11년간 연차적으로 4천76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특히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특례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규정에 의거,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적기 지원 될 전망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원과 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50억원 등 총150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교부됐거나 내시됐으며,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3월 4일 발주, 오는 10월 납품받게 된다.
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청주시 청사건립 계획을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청사 설계비와 연차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가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분석해 보면 통합 첫 해에 양 시군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과 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50억원 등 150억원이 교부되고 2015년부터 향후 4년간 연 251억원과 광특회계 36억원 등 매년 489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부터 6년간은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202억원과 광특회계 36억원 등 연평균 208억원이 지원되는 등 11년간 총 3천204억원이 추가로 차질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 김인환 통합실무준비단 상생발전담당은 "시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1천560억원에 대해 중앙부처에 중기국가재정계획(안정행정부)과 타당성조사신청(기획재정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신청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014년 03월 31일
정부, 내년부터 광특회계 489억 등 향후 11년간 연차적 지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에 11년간 연차적으로 4천76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특히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특례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규정에 의거,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적기 지원 될 전망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원과 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50억원 등 총150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교부됐거나 내시됐으며,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3월 4일 발주, 오는 10월 납품받게 된다.
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청주시 청사건립 계획을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청사 설계비와 연차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가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분석해 보면 통합 첫 해에 양 시군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과 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50억원 등 150억원이 교부되고 2015년부터 향후 4년간 연 251억원과 광특회계 36억원 등 매년 489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부터 6년간은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202억원과 광특회계 36억원 등 연평균 208억원이 지원되는 등 11년간 총 3천204억원이 추가로 차질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 김인환 통합실무준비단 상생발전담당은 "시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1천560억원에 대해 중앙부처에 중기국가재정계획(안정행정부)과 타당성조사신청(기획재정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신청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014년 0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