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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들이 밥을 굶어야 합니까?

  • 조회 : 362
  • 등록일 : 2014.02.12 22:55:26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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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경남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시골의 공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문화적으로 도시와 다르게 많은 혜택을 누리며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자연에서 아름다운 감성을 키우며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로 행복하게 배우며 가르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군이하지역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는 그동안 지원하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공립유치원에 취원을 시키고 있으며
그나마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급식비 감면은 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영양소를 위주로 식단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발육상태도 좋아지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흐뭇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안한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공립유치원에서 지원받는 누리과정교육비는 사립이나 보육시설과는 다르게 6만원이라는 적은
비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원비는 유아들의 학습준비물과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
현장체험학습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기만한데 급식비를 지원못받는다면 누리과정비에서
급식지원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아들의 교육비에 사용하게 될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농어촌지역 유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없는 형편이니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급식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예산이 없어
어려워도 급식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초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들은
굶어야 한다니 이런 정책은 불합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지역의 어린 유아들을 급식비지원에서 제외 시킨다면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농어촌 살리기 육아정책이나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시는 도지사님!
농어존지역의 아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향후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2.19 16:00:22
  • 담당자 : 농산물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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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과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추진해 오던 것을
2011년부터 도와 시·군 및 교육청이 함께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13년은 동지역 초등학생 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학부모 및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업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학생수로 인해 매년 지원기준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도, 시·군, 교육청이 협의하여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조정, 지방비 50%,교육청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청의 소요예산 미확보로 지원대상 축소 등 당초 계획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의 의견대로 지원대상을 축소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등 급식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여
전년까지 지원받던 대상은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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